독일의 사회복지발달사

소개

사회복지발달사 시간에 발표한 독일의 사회복지발달사 리포트 입니다.

목차

<목차>

1. 독일의 이론……………………………………………………………………… 2
(1) 비스마르크의 정치적인 사상
1)1881년 재해보험(health insurance)
2)1883년 의료보험
3) 노령과 폐질보험(연금)
(2) 사회민주당(이하 사민당)의 정치적 사상
1)사민당의 중심적 신조
2)에어푸르트 강령과 사민당
3)사민당의 신조에 의한 구체적인 보험문제

2. 독일의 사회복지 법………………………………………………………………4
(1)독일 사회복지 법의 역사
(2)독일 사회복지 법의 발달과정

3. 독일의 사회(복지) 정책…………………………………………………………5
(1) 중세 말(15-16세기) 독일의 사회정책
1) 도시의 성립
2) 구제대상 빈민의 개념변화
(2)근세 및 근대독일의 빈민복지 정책(17-18세기)
1)점진적 산업구조 재편과 사회변화
2) 사회 정책의 변화
(3)근대 독일 사회복지 정책의 변모(19-20세기)
1) 독일의 생활지원 프로그램
2) 사회보험의 체계

4. 맺음말과 전망 ……………………………………………………………………7

5. 참고자료 및 출처…………………………………………………………………9

본문내용

1. 독일의 이론
(1) 비스마르크의 정치적인 사상
- 전통적 권위를 수호하는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이 제도로써 노동자계급의 경제적 위치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하지만 비 스마르크의 사상은 빈곤구제와 만연된 경제적 불안정을 치유하는 데 부적절하고, 위로 부터 주어진 것, 즉 국가의 의무라는 노동자의 가부장적 전통을 주장하면서 전통적인 정치적 불평등 체계를 유지하려는 정치적 야욕을 위한 무기로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정 치적 권력을 추구하는 모든 세력과 맞부딪혀 의회나 여러 이론자들에 의해 격렬한 비난 을 받았다. 이들의 정치적 상호작용 등을 통한 사회보장의 발전 과정은 아래와 같다.
1)1881년 재해보험(health insurance)
특징 : 강제보험, 제국보험공단의 중앙집중 통제, 민간보험회사의 배제, 국가 보조금의 지급 이에 대한 비용의 최대몫은 고용주가 부담할 것이었지만 국가의 원조도 요구
→ 복지에 대한 보험의 효과가 아니라 그들의 태도에 대한 효과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의회와 극단적인 자유주의자 및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맹비난을 받았고, 비스마 르크의 정치적 의도를 간파한 의회는 찬성하지 않았다. 결국 1884년 재해보험이 통과 되었고 자본가들은 보험통제권을 쥐고 의해 산재보험을 장악했다.
2)1883년 의료보험
특징 : 의회에 의해 쉽게 통과되었다. 중앙집권적인 국가 관리 기구를 창설하는 대신 기 존에 질병급여를 제공하고 있던 기존의 길드나 공장, 산업체 및 상호부조기관들에 간편하 게 의존하였다. 재해보험에 비해 쉽게 통과된 이유는 이 보험이 노동자들에게 주는 원조 는 단기적인 성격이었으므로 국가와의 유대를 만들어 내는 데 효과적인 못했기 때문에 비 스마르크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3) 노령과 폐질보험(연금)

참고자료

· 원석조(2010). 『사회복지 발달사』. 공동체.
· 신재명 외(2005). 『사회복지 발달사』. 청목출판사.
· 몸젠. 빌헬름(1997). 최경은 역. 『비스마르크』. 한길사.
· 림링거 외(1995).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역.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한울 아카데미.
· 정재훈(2007). 『독일 복지국가와 사회복지 서비스』. 집문당.
· 함세남 외(2001). 『사회복지역사와 철학』. 학지사.
· 원석조(2008). 『사회복지 역사의 이해』. 양서원.
· 권육상(2010). 『사회복지 법제론』. 나눔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