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노동시장 구조변화

목차

Ⅰ. 고용구조와 실업의 현황과 추이
1. 실업률의 추이와 고용
2. 취업자의 특성
3. 실업자의 특성

Ⅱ.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문제점
1. 지식기반산업의 확대
2.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 임시 일용직 근로자
3. 구조적 실업의 가능성
4. 실업과 미취업
5.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성차별
6. 인구의 노령화와 연령제한

Ⅲ. 정책과제
1. 고용정책 대상과 목표의 재정립
2. 고용보험과 여타 고용정책의 균형
3. 실천적 정책대안의 수립과 운용

*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고용보험정책의 대상과 목표의 재정립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차년도와 2차년도의 분석은 1차년도 실업자들 중 44.7%가 2차년도 조사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1주일 이상 취업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39.7%가 2차년도 조사시 비경제활동상태로 이동하였음.
-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본적으로 실업에 대한 통계의 적합성 문제와 함께 실업정책, 보다 광범위하게는 고용정책의 대상 및 그 규모에 대한 의문을 발생시킴.
- 통계청 조사결과와 같이 전직실업자의 2/3(2000년 5월 66.1%)가 전직 임시·일용직 근로자이고 「임시·일용」, 「실업·비경활」 및 「저소득·저기능·저학력 자영업자」사이의 이동이 노동력 이동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이는 전직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의 기조를 재고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시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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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순희․이병희․최강식, 『지식경제와 직업훈련』, 한국노동연구원, 199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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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재호, 『한국인의 구인․구직활동』, 고용보험동향, 한국노동연구원 2000. 5
· 금재호, 『한국의 실업구조와 구인구직활동』, 실업구조와 실업정책에 관한 한․일 양국의 세미나, 한국노동연구원/일본노동기구, 200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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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재호․조준모, 『자영업의 선택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20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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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한국주요경제지표』, 2000. 3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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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연구원,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200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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