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법

소개

사회복지서비스법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의의
2.입법배경과 연혁
3.내용
1)기본사항
2)사회복지전달체계
3)사회복지인력
4)사회복지법인
5)사회복지시설
6)비용
7)기타
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Ⅲ.결론

Ⅳ.느낀 점

본문내용

Ⅰ.서론
1969년 제정되어 1970년 1월 1일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법이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 생활보호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아동복리법, 외국인 민간원조 단체에 관한 법률, 아동복리법,고아 입양특례법 등이 제정되었지만 이러한 법률 등은 매우 추상적인 헌법의 생존권 조항에 근거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법 원리나 지도이념을 기초로 제정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법률은 역사적으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요구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입법되었고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정의나 사회사업방법론의 지식과 기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정되었기 때문에 각 사회복지서비스법 간의 연계성이 없다. 1966년 이후 사회복지서비스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 국회, 학계의 논의를 거쳐 1970년에 법이 공포, 시행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와 범위, 사회복지 책임주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사회복지사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수급권의 권리구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서 그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Ⅱ.본론

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요와 특성

1.개념과 내용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연관되는 법적 규정을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즉,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이는 사회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 바, 즉 장애인,노인,아동 등의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육성,지도,재활 등의 서비스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사회복지실천현장이나 법적.행정적으로 사용되는 사회복지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을 선호하는 경향이다.한국의 사회복지사회법 제2조에는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
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참고자료

·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3
·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3
· ◑ 변재관, 복지포럼, 지역 복지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 이상용,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변용에 관한 연구『사회복지사업법 제・개정을 중심으로』, 2003
·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기본계획, 2004
·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welfare.net, http://www.kasw.or.kr
· ◑ 부산진구청, http://www.busanji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