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법

소개글

"사회서비스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개관
2.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대상
3. 사회복지사업법의 급여
4.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달체계
5. 사회복지사업법의 재정

1. 아동복지법의 개관
2. 아동복지법의 목적
3. 아동복지법의 적용대상
4. 아동복지법의 급여
5. 아동복지법의 전달체계
6. 아동복지법의 재정

1. 노인복지법의 개관
2. 노인복지법의 목적
3. 노인복지법의 적용대상
4. 노인복지법의 급여
4. 노인복지법의 전달체계
5. 노인복지법의 재정

1. 장애인복지법
2. 정신보건법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7장 사회서비스법
1. 사회복지사업법 개관
- 특징 : 첫째, 사회복지사업법의 급여는 금전적, 물질적 급여보다는 비금전적, 비물질적 급여를 내용으로 한다. 둘째,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해결은 사회복지전문가의 전문적 개입과 실천이 필수적이다. 셋째, 사회복지사업은 대상자별, 문제별로 분류할 수 있다. 넷째, 사회복지사업은 이법의 규정에 명시한 사업만을 말하지 않는다.
- 기본원리 : 첫째,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각각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제3조).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 셋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 없이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넷째,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최초의 법은 1970년 요보호대상자만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다가 모든 국민이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1997년에 그 내용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그 후에도 수차례 개정.
- 1983년 개정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조항을 신설하고 학력과 전공에 의해 사회복지사를 1,2,3급으로 구분.
- 2003년 개정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의 조항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조항 그리고 재가복지 조항을 각각 신설하였고, 2012년 일명 도가니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

☞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친족도 신청할 수 있다.
∎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 복지담당공무원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에 따른 조사를 통해 제공받는 정보에 관하여 이용범위를 고지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만이 신청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