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악화

소개

남북관계 악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현 남북관계

Ⅱ. 남북관계가 경제에 미친 영향
가. 국제시장에 미치는 국제도발
나. 개성공단 입주기업 긴장감고조
나. 긴박한 정부, 대응방안 모색

Ⅲ. 관계개선을 위한 방향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현 남북관계
연평도 포격 후 지난 토요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고 보도하였다. 천안함사건 때 와는 이례적인 일이다. 민간인들의 희생으로 인해 자신들에 대한 국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심산으로 일요일 항모를 대동하는 서해안 한미훈련에 대한 부담에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연평도에서 대피한 학생들은 당분간 인천에 있는 학교에서 나누어 수업을 한다고 한다.
한편8일 중국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우리정부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였다. 대통령의 담화내용을 보면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북한 정권을 옹호해 온 사람들도 이제 북의 진면모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북한은 도발에 대한 응징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이명박 대통력의 대국민 담화가 나온 지 하루 뒤, 청와대 참모 사이에서는 행후 남북관계와 국제 외교, 대북 후속조치 등을 놓고 다양한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신중한 대응을 강조하는 참모들고 없진 않지만, 큰 줄기는 전에 볼 수 없던 강경 어조들이다.
특히 이대통령이 담화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단정’한 것과 관련해 대북 정책 수정론과 군사적 대응론 등 “연평도 이전과 연평도 이후가 달라질 것” 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대통령의 판단대로라면 MB정부의 대북 정책 기본 틀인 ‘비핵 개방 3000’의 기본전제가 허물어 졌고, 비핵을 전제로 한 각종 교류 협력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서울신대 북한선교연구소 구윤회 블로그 (http://www.utdkorea.com/260)
· 헤럴드 경제뉴스 양춘병 기자
·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1130000291)
· 정경뉴스 양희재 기자 (http://www.mjk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968)
· EAI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블로그
· (http://blog.naver.com/cdachi?Redirect=Log&logNo=60119300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