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지방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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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지방정부 시스템은 18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지방정부는 county와 district로 나뉘는 ‘2층 구조’를 갖고 있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에 중앙집권이 강화되면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무는 제한되었고 지방정부의 힘은 약화되었으며 주민들의 신뢰는 낮아졌다. 현재까지도 OECD 국가들 간 지방 분권화를 비교해보면 영국은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1990년대 유럽연합 국가들의 지방선거 평균 투표율을 보면 1995년 이전 영국의 투표율이 최하위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지자체를 무시했기 때문에 나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의 행정구편사례를 설명하겠다.
영국의 지방행정은 18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880/ 90년대와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2층 시스템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60년대 ‘광역런던의회(GLC)’가 창설되면서 ‘런던 버러’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당시 ‘레드클레프와 모드 보고서’가 제안한 잉글랜드의 단층자치단체는 너무나 급진적인 제안이었기 때문에 결국 승인되지는 못했고 여전히 2층 구조가 유지되었다. 1985년 들어서는 GLC와 6개의 County 폐지되었고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힘은 더욱 약화되게 된다. 이는 그 당시 보수정당과 노동당의 싸움으로 인한 정치적 결과이다. 1990년대에 영국지방정부위원회가 설립되어 2층 구조의 유지에 관해 논의를 하게 된다. 그로 인해 부분적으로 단층 구조의 지자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county의 단층 구조화). 1990년대 지방정부의 역할이 ‘서비스제공자’가 아닌 ‘측면적조력자’로 변화하고 2층 구조가 서비스제공의 비효율적이라는 점과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는 등, 잉글랜드는 점차 2층 구조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1997년에는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이 집권을 시작하면서 ‘직선시장(市長)제’등을 도입하는 등 지방행정 개편에 힘을 쏟았다. 이후 2000년대부터 잉글랜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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