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특허의 요건][특허의 신규성][미국의 특허정책][미국의 특허청][미국의 특허침해][미국의 특허법]특허의 요건, 특허의 신규성, 미국의 특허정책, 미국의 특허청, 미국의 특허침해, 미국의 특허법 분석

소개

특허의 요건, 특허의 신규성, 미국의 특허정책, 미국의 특허청, 미국의 특허침해, 미국의 특허법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특허의 요건

Ⅲ. 특허의 신규성
1. 국내의 공지(公知)․공용(公用)
2.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
3. 시험에 의한 발명의 공개
4.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개
5. 연구집회에서의 발표

Ⅳ. 미국의 특허정책
1. 국내정책
2. 대외정책

Ⅴ. 미국의 특허청
1. 위치
2. 조직
3. 심사평가실
4. 연수원

Ⅵ. 미국의 특허침해
1. 직접침해(Direct Infringement, 제271조 a)
1) 직접침해 판단의 일반적인 기준
2) 공지의 구성요소를 조합한 특허(Combination Patent)의 제조
3) 수리(Repair)와 재구성(Reconstruction)
4) 판매(Sale) 및 재판매(Resale)
2. 유도침해(Inducement to Infring, 제271조 b)
1) 적극적인 도움
2) 사전인지
3.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제271조 c)
4. 방법특허품의 수입에 의한 침해(제271조 g)

Ⅶ. 미국의 특허법
1. 특허법 개정 추진경위
2. 개정 특허법의 구조
1) Title A
2) Title B
3) Title C
4) Title D
5) Title E
6) Title H
3. 법개정 취지
1) 발명진흥회사(Invention Promotion companies)에 대한 규제
2) 선발명주의(First to invent) 보완
3) 특허권 존속기간의 실질적 보장
4) 특허소송비용 절감을 위한 재심사(Reexamination)제도 개선
5) 출원공개제도 도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1980년 제정된 Bayh-Dole Act는 ‘United States Code(U.S.C.), Title 35 Chater 18, 200-212로 편제되어, 1981년 12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동 법은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22개의 조문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시행령의 재정권한을 통상부장관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키 위해 1984년 일부 개정되었다.
당초 미국은 정부지원연구재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이므로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국민의 몫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정부에 귀속시켜 일반국민이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전쟁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연방의 연구비 지원이 급격히 증가하던 시기인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교서 및 정책선언”(Presidential Memorandum and Policy Statement)을 통하여 국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지원연구발명의 개발(산업화) 및 이용의 촉진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민간부문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민간부문이 배타적 이용권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다 널리 인정하는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다.
카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지원연구결과물의 민간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은 더욱 더 강조되었다. 카터 행정부는 1978년 국가산업의 생산성과 혁신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부처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치한 ‘산업혁신자문위워회’(Advisory Committee on Industrial Innovation) 내에 ‘특허및정보정책에관한산업자문소위원회`(Industrial Advisory Subcommittee on Patent and Information Policy)를 두어 특허정책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고, 동 소위원회는 정부지원연구결과물의 상업적 이용권은 권리의 이전 또는 배타적 이용권의 부여를 통하여 민간부문에 이전되어야 하며, 다만 정부는 정부의 비 배타적 이용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하면서 특허권의 정부 소유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런 건의를 받아들인 카터는 1979. 10. 31 의회에서의 연설을 통하여 국가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통일된 특허정책의 수립을 위한 입법을 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Bayh-Dole Act의 초안이 탄생하게 되었다. 1980년 12월, 드디어 Bayh-Dole Act가 입법화되게 된다.
Ⅱ. 특허의 요건

참고자료

· - 박윤근 변호사 외, 미국특허 미국상표, 중앙경제, 2004
· - 박영식, 미국법에 있어서의 SHOP RIGTH의 원칙과 우리 특허법에 있어서의 직무발명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사법논집(제2), 1971
· - 유재복·오정훈·이지호, 인터넷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검색효율성 비교분석 연구, 미국특허를 중심으로, 국회도서관보, 1999
· - 윤권순·정성창·임근영, 미국의 글로벌 특허전략 분석을 통한 지식기반 제에서의 산업정책 방향에 관한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0
· - 이덕록, 발명의 특허요건, 지적재산권법논문집Ⅱ 특허법의 제문제(하) 1면 이하, (주)한빛지적소유권센터연구실, 1993
· - 이수웅, 특허법, 고시원,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