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자율규제의 효과][정부규제][시장실패][이익집단]정부규제의 개념, 정부규제와 시장실패, 정부규제와 이익집단, 자율규제의 분류, 자율규제의 행위자, 자율규제의 장단점, 자율규제의 효과 분석

소개

정부규제의 개념, 정부규제와 시장실패, 정부규제와 이익집단, 자율규제의 분류, 자율규제의 행위자, 자율규제의 장단점, 자율규제의 효과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정부규제의 개념
1. 개념정의
2. 개념규정의 내용설명

Ⅲ. 정부규제와 시장실패

Ⅳ. 정부규제와 이익집단
1. 다원적 이익집단 모형
2. 포획모형
3. 조직모형

Ⅴ. 자율규제의 분류
1. 순수한 자율규제유형
2. 정부의 개입수준이 가장 낮은 자율규제유형
3. 정부의 개입수준이 약간 높은 자율규제유형
4. 정부의 관여수준이 높은 자율규제유형
5. 규제기관이 법령에 업계의 자율규제를 규정함으로써 강력한 집행력을 보장하는 유형

Ⅵ. 자율규제의 행위자
1. 업계
2. 소비자
3. 정부

Ⅶ. 자율규제의 장단점

Ⅷ. 자율규제의 효과
1. 경제적 효율성
2. 공평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전 세계적으로 정보화의 물결이 급속히 퍼지면서 정보화의 수준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이 정보화가 모든 거래에도 도입되어 경제 전반에 정보경제의 활동범위를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의 이름으로 넓혀 가고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국경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on-line)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오프라인(off-line) 상거래를 관리하는 규제유형과는 다른 규제유형을 요구하게 되었다.
과거 직접규제의 증가는 규제입법의 강화와 더불어 사회적 해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신장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규제입법은 규제기관의 포획을 막기 위한다는 명분 하에 지나치게 엄격하고 융통성 없게 운영됨으로써 규제의 부적당성(unreasonableness)을 초래하였다(Bardach & Kagan, 1982). 이는 법규의 획일적 적용이 부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규제의 부당성은 근본적으로 규제대상에 대한 평등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되는 표준화된 법규에 기인한다. 그러나 표준화된 법규는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규제의 부당성을 극복하고 효율성을 회복하는 방법은 정부의 직접규제 방법을 개선할 수도 있지만, 다수 연구들은 간접규제의 대안들이 규제의 부당성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평가하며, 사회 전역의 정보화에 따른 새로운 관리유형에 대한 논의가 심화됨에 따라 대안적 관리모형인 자율규제의 적용을 지지한다. 이 간접규제의 하나로서 자율규제는 정부(규제기관)가 정한 기준에 대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순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ⅰ. 권오승·정상조 편(1997), 특허권과 독점규제법, 지적재산권법강의, 홍문사
· ⅱ. 김경신(2001),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 ⅲ. 김만섭(2002), 인터넷방송의 자율규제에 대한 과정평가,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보
· ⅳ. 소영진(1999), 산업안전보건규제의 개선방안 연구 -자율규제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ⅴ. 정상근(1998),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조세시장지원과 그의 법적규제에 관한 고찰', 경영법률
· ⅵ. 한국전산원 역(1997), 정보시대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와 자율규제(원제 : Privacy and Self-Regulation in the Information 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