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을 협상시스템으로 분석

소개

한-미 FTA 협상을 협상시스템으로 분석

목차

Ⅰ. 갈등의 진단
1. FTA란 무엇인가?
2. 유사한 분쟁사례

Ⅱ. 협상의 기획
1.협상의 여건 분석
(1)분쟁의 이슈
(2)분쟁의 당사자간의 관계
(3)분쟁해결의 법 제도 및 관행

2.협상의 목표
(1)실체적측면
(2)관계적측면
(3)절차적측면
(4)원칙적측면

3.협상의 진행
(1)협상전략
(2)협상구조
(3)협상과정

Ⅲ. 협상결과
Ⅳ. 나의 견해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갈등의 진단

1.FTA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즉 FTA란 시장통합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교역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관세와 관세 이외의 장애요인을 줄여나가거나 없애는 무역협정을 의미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하였다.
국가 간 자유로운 교역을 할 때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장애요인은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이다.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관세 때문에 외국산 제품은 국내산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게 된다. 이러한 교역상의 장벽은 외견상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참고자료

· 유종필, 한미FTA 한눈에 보기:Fact book, 국회도서관, 2009
· 강은설, 한미 FTA에서의 국제투자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2009
· 이인욱, 한·미 FTA와 한·EU FTA의 기대효과 및 대응방안, 동아대 동북아국제대학원, 2009
· 최병현, FTA 원천적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LG주간경제, 2007
· 11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회특위 보고자료, 2007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미FTA 바로알기 2006
·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재정경제부
· 이남구,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 http://blog.cfe.org/466 Posted by 자유기업원
· http://blog.naver.com/kogamgac/60119430447 연합뉴스 12월3일
· http://blog.naver.com/batteria?Redirect=Log&logNo=100024845666
· 연합뉴스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1205_0006875811&cID=10401&pID=10400
· 한겨레신문 www.hani.co.kr
· 국민일보 www.kukinews.com
·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 공감코리아 http://www.korea.kr 한·미 FTA 관련 추가 협상 결과 전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