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무상의료의 실현계획][무상의료의 주요요구][무상의료의 정책 과제]무상의료의 개념, 무상의료의 원칙, 무상의료의 필요성, 무상의료의 실현계획, 무상의료의 주요요구, 무상의료의 정책 과제 분석

소개

무상의료의 개념, 무상의료의 원칙, 무상의료의 필요성, 무상의료의 실현계획, 무상의료의 주요요구, 무상의료의 정책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무상의료의 개념

Ⅲ. 무상의료의 원칙
1. 건강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 영역을 보장해야 한다
2. 본인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3. 수가제도는 ‘개혁’이 아니라 ‘철폐’가 필요하다
4. 무상의료에 필요한 재원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Ⅳ. 무상의료의 필요성
1. 돈벌이 의료기관
2. 반쪽짜리 건강보험제도
3. 진료비 지불방식의 문제
4. 민간의료보험에의 의존 심화
5. 낮은 국가 보건복지예산

Ⅴ. 무상의료의 실현계획

Ⅵ. 무상의료의 주요요구
1. 암 등 고액중증환자부터 무상의료 시행하라
2.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하라
3. 아동과 노인부터 무상의료 실시하라
4. 공공병원 확충하라
5. 총액계약제 실시하라

Ⅶ. 무상의료의 정책 과제
1. 의료이용에서 경제적 장벽의 제거
1) 모든 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2) 본인부담금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무상의료의 실현!
3) 상병수당의 도입
2. 재원조달방식 및 진료비지불제도의 공공적 개편
1) 행위별수가제도를 총액계약제도로 전환
2) “자본비용” 지원을 위한 재원의 신설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금 현재에도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실재하고 있으며, 독일, 영국 등의 유럽 여러 나라들은 이미 19세기부터 법으로 의료보장을 규정하였으며, 의료보장제도의 역사가 한 세기를 넘고 있다. 하지만 현대 국가에서의 무상의료는 우리보다 경제력이 있는 서구 선진국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대만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민건강보험의 실시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짧은 기간 동안 본인부담이 5~30%(입원의 경우)정도인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중대상병제를 통하여 특정 만성질환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거의 전액 면제되고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소득 손실에 대하여 50%를 보상해주는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물론 대만의 경우에도 외래 이용의 경우 20~50%까지 본인부담금이 존재하기는 하나, 평균 국민소득의 6%를 초과하는 입원 진료비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하여 본인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으며, 예방 보건서비스와 장기간의 고가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들과 아동, 도서벽지, 저소득층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시키고 있으며, 직업병, 산재로 인한 외래서비스의 경우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있다. 완전한 형태의 무상의료의 상을 가진 것은 아니나 적어도 질병으로 인하여 가정 경제가 파탄 나는 상황은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볼 수 있다.
국가 보건 서비스방식으로 국민 의료 보장을 실시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보건의료비는 GDP의 8.4%이며, 민간부문의 의료비 지출은 전체 의료비의 16.2%이다.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스웨덴 보건의료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의 필요(need)에 따라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보장하는 제도의 핵심은 개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 외래진료비의 상한액은 연 13만원 정도이며, 이 액수를 넘는 금액은 모두 정부가 부담한다. 약값에 대해서도 역시 비슷한 정도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다. 실제 스웨덴에서 국민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2% 정도에 불과하다.

참고자료

· * 김진희,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탐색행태, 서울대학교 대학원 가정학 석사학위논문, 1995
· * 문옥륜, 의료서비스제공체계의 선진화,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연제집, 1998
· * 실천문학사, 건강사회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
· * 정두채, 의료법체계 정비방안 기초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1997
· * 최선정, 보건복지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 자료집,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