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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에 대한 사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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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7.03
최종 저작일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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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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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무상의료는 `공짜의료`인가?

3. 무상의료는 `저질의료`인가?

4. 무상의료는 의료비 지출을 급증시키는가?

5. 나오며 - 무상의료,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나?

본문내용

그러나 비보험 진료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다. 각종 비보험 검사와 치료, 투약은 어떤 항목이, 어떤 가격으로, 얼마나 환자에게 제공되는지에 대한 기본 현황조차도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의료공급자들은 시시콜콜하게 참견 당하는 건강보험 진료보다 사회적 관리와 통제에서 자유로운 비보험 진료를 선호한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관리와 통제의 부재 속에서 의료공급자에 의한 과잉공급과 이로 인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만약,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서, 대부분의 비보험 진료가 건강보험 진료 항목으로 전환된다면, 지금처럼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진다.
즉, 무상의료는 지금까지 아무런 관리와 통제를 받지 않은 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려왔던 비보험 진료를 사회적 관리와 통제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인다. 그리고 이것이 무상의료 수준이 높은 국가가 의료비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핵심 기반이었다.
"무상의료가 의료비 지출을 급증시킨다"라는 말은 "앞으로 급증할 의료비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상의료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말로 바뀌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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