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개념, 성격, 노무현정부(참여정부)교육정책 행보와 공약, 노무현정부(참여정부)교육정책 기본 방향, 노무현정부(참여정부)교육정책 문제점, 노무현정부(참여정부)교육정책 공교육내실화정책과 제언 분석

소개

교육정책의 개념, 성격, 노무현정부(참여정부)교육정책의 행보와 공약, 노무현정부(참여정부)교육정책의 기본 방향, 노무현정부(참여정부)교육정책의 문제점, 노무현정부(참여정부)교육정책의 공교육내실화정책과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정책의 개념

Ⅲ. 교육정책의 성격

Ⅳ. 교육정책의 속성
1. 장기적 관점
2. 원칙에 의한 결정과 전략적 접근
3. 교육적 관점과 논리의 우선적 적용
4. 교육정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
5. 민주적 참여와 전문적 심의의 균형과 조화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교육정책의 행보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교육정책의 공약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교육정책의 기본 방향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교육정책의 문제점

Ⅸ. 노무현정부(참여정부)교육정책의 공교육내실화정책
1. 정책의 목표
2.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Ⅹ.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김영삼 정부나 김대중 정부는 그래도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안정된 지지기반을 갖추고 있었는데 비하여 노무현 정부는 그렇지 못하였다. 과거 노무현 당선자의 지지도는 바닥과 천장을 오가며 춤을 추었고 선거 타이밍의 절묘한 일치로 인하여 당선되었다는 말도 된다. 그만큼 노무현 지지기반은 안정되어 있지 못하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지지자를 계속 붙들어 두어야 하는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빚을 많이 진 정치적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지지기반 상실로 인한 정치적 공황을 우려하여 끊임없는 지지기반 확보를 위한 눈치 보기로 일관할 우려도 있다.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은 이러한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그 지지 기반을 종래의 진보와 보수, 민주와 반민주, 좌익과 우익 등과 같은 도식적인 기반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노무현정부의 지지 세력은 그러한 종래의 도식적인 구분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낡은 물결위에서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발목을 잡는 세력과 새로운 물결을 추구하는 세력의 구별에서 지지기반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노무현 정부의 지지기반의 취약성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끊임없이 확보해야하는 절박함 위에서 국정운영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그는 이미 그를 지지한 국민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다. 노무현 정부는 그를 지지했던 세력은 물론 지지하지 않았던 세력 모두로부터도 정책의 실현을 통한 다수를 항상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무리하게 안정적인 다수를 확보하려고 무리수를 쓰게 되는 경우에 그의 지지 세력은 오히려 떨어져 나갈 우려가 있다. 이 점에서 그는 항상적인 개혁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양김시대의 교육개혁이 성공적이지 못했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어느 시대보다 높은 상황 하에서 그가 어떤 교육개혁안을 내 놓을 지는 미지수이다. 그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로까지는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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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복(2000), 교육부총리제 도입 방안, 정책연구 제103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박원순(2003), 새로운 개혁, 새로운 시작 -노무현 차기정부의 개혁시대를 갈망하며-, 한겨레신문사, 참여연대가 2003년 2월 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연속토론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야할 개혁과제8, 종합토론 자료집(노무현정부의 국정운용기조 초기개혁이 정권의 성패를 가른다)
· 정범모 외(1999), 21세기를 향한 교육개혁, 민음사
· 정태범(1999), 교육정책분석론, 원미사
· 최희선(2006), 교육정책의 탐구논리, 교육과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