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자동차보험계약

소개

시험정리용입니다~ 상법강의요론 노란색 책 정리입니다^^

목차

1. 자동차보험계약의 의의

2. 자동차보험계약의 담보와 보상내용
(1) 자기차량손해
(2) 자기신체사고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4) 배상책임(대인배상Ⅰㆍ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
가. 보상내용
나. 보험금액
다. 보험자의 보상책임
라. 보험자의 면책사유
(가) 공통면책사유
(나) 대인배상Ⅱ에 있어서 특유한 면책사유
(다) 대물배상에 있어서 특유한 면책사유

3. 자동차보험계약의 특칙
(1) 자동차보험증권의 기재사항
(2) 자동차의 양도

본문내용

1. 자동차보험계약의 의의
자동차보험계약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이다(726조2).이것은 자기차량손해ㆍ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와, 자동차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Ⅰㆍ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 등의 6가지 담보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자동차보험계약의 담보와 보상내용
(1) 자기차량손해
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이 때 훼손의 경우 자손과 타손이 있는데, 자손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하고, 타소인 경우에는 피해자(피보험자)의 보험자가 보상하고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 자기신체사고
이는 피보험자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이는 인보험인 점에서 보험가액은 있을 수 없고 보험금액만이 있는데, 이 보험금액은 사망보험금ㆍ부상보험금 및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나뉘어 매 사고마다 지급된다.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사상한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이는 경우에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한다. 이 보험계약도 자기신체사고담보의 경우와 같이 인보험의 일종이나, 보험사고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라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