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지역할당제

소개

A

목차

1. 서론 : 인재지역할당제 의의

2. 대표관료제로서의 공직의 지역인재 할당제의 대두 배경

3. 우리나라에서의 지역인재 할당제의 논의 과정과 현황

4.인재지역할당제와 헌법상 평등

5. 인재지역할당제의 방법상의 적정성

6. 인재 할당제도의 사례

7. 지역 인재할당제의 정당성과 기대 효과

8. 지역인재 할당제의 비판적 견해의 검토

9. 인재지역할당제와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10. 지역할당제에 대한 찬․반론

11.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 인재지역할당제 의의

▶ 인재지역할당제란 국가고시와 주요자격시험합격자를 지역별 인구 비례로 그 지역에 할당하는 제도이다.
인재지역할당제는 서울과 지방의 교육적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헌법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다.

①인재지역할당제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인재에 대한 평등권 침해이다.
②인재지역할당제 시행으로 선발된 지방인재들의 근무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지방 인재들의 서울 및 수도권 등용은 시험특성상 절대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③공무원제는 실적주의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는 것은 공무원제에 반한다.
④인재지역할당제는 전체적 합격점에 미달되는 응시자를 지역할당의범위에서 합격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원 내에 합격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인재지역할당제는 일부지역출신의 공무담임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조명래, 『지방화 시대의 지역발전과 인재 지역할당제 도입의 역할』1997, 전남대학교 출판부
· 임두택, 『대표관료제의 이념과 인재지역할당제의 필요성』1997, 전남대학교 출판부
· 신정희,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연구』2003, 연세대학교 대학원
· ※ 학회지
· 지방자치 1998. 1월, 5월
· 공법연구 1998. 6월
· 고시계 1998, 494권
· ※ 인터넷
· 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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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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