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헌장제도를 통한 바람직한 행정개혁 방향 제시

소개

A

목차

Ⅰ 서 론

Ⅱ 시민헌장제도 고찰
1 시민헌장제도의 의의
2 시민헌장제도의 도입과정
3 시민헌장제도의 주요내용
1) 공공서비스의 기본원칙
2) 시민헌장 목표와 실천수단
4 신 시민헌장제도
5 시민헌장제도의 활성화 정책
1) 헌장마크제도
2) 성과급제도

Ⅲ 시민헌장의 주요 사례
1 영국 철도 승객 헌장
2 영국 환자 헌장
3 영국 교육고용부의 학부모헌장

Ⅳ 시민헌장제도의 긍정적 영향 및 비판
1 시민헌장제도의 긍정적 영향
2 시민헌장제도의 비판
1) 정치적 측면
2) 소비자 측면
3) 공급자 측면
3 시민헌장제도의 시사점

Ⅴ 시민헌장제도를 통한 바람직한 행정개혁 방향

본문내용

Ⅰ. 서 론

1970년대 중반에는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에 휩싸여 있던 시절이었다. 특히 정부의 재정적자문제는 그 정도가 극도로 심했다. 재정수입원을 부채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서 많은 국가들의 대내외적인 부채가 총 GDP보다도 많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정부지출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정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새로 집권한 대처 수상도 정부가 사회 각 영역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여 하고 있으며 1979년 당시 영국의 정부부문은 전체 GDP의 44%를 사용했으며 (당시 미국은 35% 정도였음), 석탄 ․ 석유 ․ 가스 ․ 자동차 ․ 항공 ․ 우주산업 등 수많은 영역에 상당한 정부의 지분을 갖고 있는 등 경제에 광범하게 관여하고 있었다(Osborne & Plastrik, 1996: 7).
정부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또한 국제통화기금의 공공지출 감축압력도 개혁을 추진하게 된 주요 동인이 되었다. 정부의 재정적자폭이 국가의 역량에 대한 위기를 가져오자, IMF를 포함한 국제적인 금융기관들마저 여신제도를 줄여나가고, 각국에 재정지출 억제를 위한 압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영국은 1970년대에 극심한 노동운동으로 인해 심한 홍역을 앓았다. 특히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은 국민들로 하여금 노동당 정부에 등을 돌리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더 나아가 공무원들에 대한 비판적 시작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정성과가 경제적으로 비능률적인 뿐만 아니라, 운영측면의 성과 역시 기능적으로 비효과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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