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정책 추진현황과 개선방향

소개

A

목차

제1장 서론
1절 연구목적

제2장 기업도시의 이론적 고찰
1절 기업도시의 개념
2절 기업도시의 목적

제3장 외국의 기업도시 개발 사례
1절 외국 기업도시의 분류
2절 유형별 기업도시 사례

제4장 우리나라의 기업도시 개발 현황
1절 한국형 기업도시의 유형
2절 기업도시 정책추진현황
3절 기업도시 특별법이가져오는 문제점

제5장 기업도시 개발정책의 개선방향
1절 고려사항
2절 한국형 기업도시 건설방향

제6장 결론

본문내용

1절 연구 목적

기업도시 건설이 차츰 가시화되고 있다. 당초 기업도시는 전경련이 중심이 되어 민간차원에서 제기되었던 “아이디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제 기업도시 건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과제가 되었다. 지난해 11월 9일 열린 우리당은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당론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다소 변경된 내용도 있으나 정부와 여단이 기업도시 건설을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중 략>

1)수요자 중심의 개발

기업도시는 개발의 주체가 최종수요자인 기업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토 및 지역개발의 틀 안에서 지침만 지시하되 기업 스스로가 구조물 및 서비스의 생산을 책임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만 해당지역의 지자체는 기업의 최대 조력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발시행자인 민간 기업에게 폭넓은 권한의 부여와 의무를 부여하는 일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1. 김현아,주택가격안정과지방균형발전을위한기업도시건설방안. 2003.9
· 2. 염미경. 일본의 철강도시.. 2002
· 3. 조명래. 기업도시, 성장의 기반인가, 재벌공화국인가.. 2004
· 4. 장철순. 외국의 기업도시 개발사례와 시사점. 2004.10
· 5. 기업도시건설을 위한 기업과 지자체의 협력모델 방안. 2004.6.15
· 6. 문화일보. 세계 기업도시를 가다. 2004.7.29
· 7. 전국경제인연합회. 바람직한기업도시건설방안. 2004.6.15.
· 8. 김현아. 기업도시건설의 바람직한 방향. 2004
· 9. http://www.naver.com/
· 10.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 철회를 요구하는 환경비상시국회의의 입장.2004.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