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0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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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목적 및 용어의 정의

3. 수급권자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0
[법 일부개정 2006. 12. 28. 법률 제8112호/시행령 2006. 12. 21./시행규칙 2006.7.3]
1.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 9. 7.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국민이 장기실업 등으로 인해 절대적 빈곤상태에 빠진 경우 이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하였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까지 공공부조의 역사
1944. 3. 1. - 조선구호령을 공포하여 실시
1961. 12. 30. - 생활보호법 제정
1999. 9. 7.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00. 10. 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1) 제정 당시 법안의 주요 내용
① “소득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소득평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근로소득공제 등 근로유인을 위한 방안을 둔다.
②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결정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한다.
④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생활보장에 관한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2) 법의 의의
(1) 공공부조수급권의 법적 명확화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을 규정한 법으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다.
② 동법에서는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수급자와

참고자료

· 김진수 외, 『21세기 사회복지 정책론』, 2002.
·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 이중엽. 사회복지법제. 유풍출판사. 2003
· 원석조,『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 나병군,『사회보장론』, 나눔의 집, 2002
· 장동일,『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학문사, 2001.
· 채수훈, 『공공부조와 복지행정서비스』,인간과 복지, 2000.
· 최일섭. 공적부조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6
· 사국환 ,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활성화 방안』(2001), 경희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