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형성의 제약 요인과 교육정책 평가의 준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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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교육정책 형성의 제약 요인

1. 인적 요인
2. 조직적 요인
3. 환경적 요인

Ⅱ. 교육정책 평가의 준거

· 실용성
· 실행 가능성
· 수용성
· 평등성
· 합법성
· 효율성
· 효과성
· 안정성
· 사회공헌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교육정책 형성의 제약 요인

교육정책의 형성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어떻
게 수립하느냐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조직은 다른 조직에 비해 의사결정에
많은 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교육정책의 형성에서 합리적인 선택
을 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 교육정책 형성의 제약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창걸, 1986; 윤정일 외, 2008).


1) 인적 요인

인적 요인 차원에서 교육정책 형성의 제약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책결정자나 참여자들의 인성이나 사회경제적 배경 등의 차이가 갈등을
야기하고 비합리적 결정과 편협한 정책 수립을 야기할 수 있다.
․ 정책결정자나 참여자들의 정책결정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경
험 등의 부족이 좋지 않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정책결정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권위주의적인 행정풍토를 형성하
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신현석, 한유경(2007). 교육정책의 이론과 실제.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달효(2006). 교육학개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남정걸(2003).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학지사
· 김윤태(2006). 교육행정 · 경영의 이해. 서울: 동문사
· 박도순(2005). 교육연구방법론. 서울: 문음사
· 윤정일(2002). 교육재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세영사
· 표시열(2002). 교육정책과 법. 서울: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