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성평등 정책 - 여성발전기본법,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성 평등법

소개

여성발전기본법,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성 평등법 등을 통한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성평등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 목 차 -

Ⅰ.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 1979.12.18채택, 1984.12.27비준 )

1.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그 이행을 위한 협약당사국의 의무
2. 유엔여성정책의 규범으로서의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3. 협약의 성립배경과 주요내용
4.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을 위한 국내법적 노력
(1) 개관
(2)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유보조항 철회입법
(3) 차별폐지에 관한 입법
(4) 평등실현을 위한 입법
(5) 잠정적인 특별조치에 관한 입법
5. 입법적 과제

Ⅱ. 여성발전기본법 (1996.7.1 시행 )

1.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배경
2. 여성발전기본법의 내용
(1)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기타 국제 조약과의 관련성
(2) 여성발전기본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 제1조 )
2) 적극적 조치 ( 제6조 )
3)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위원회를 설치함 (제7조~제12조)
4)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운용( 제29조~31조 )
5) 고용평등 (제17조)
6) 모성보호의 강화 (제18조)
7) 남녀평등교육과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19-21조)
8) 여성의 복지증진(22조)
9) 영∙유아 보육과 방과후 아동지도(23조)
10) 평등한 가족관계확립과 가족지원(24조)
11)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25조)
12) 가사노동가치의 평가(26조)
13) 여성의 국제협력활동지원 및 여성관련국제조약의 체결∙이행(27조)
14) 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28조)
3.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로 한 ‘적극적 조치’
(1) 적극적 조치의 의의
(2) 적극적 조치의 내용 및 이에 의한 성과
(3) 적극적 조치에 대한 각 여성주의의 입장
(4) 적극적 조치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의 근거
(5) 적극적 조치에 대한 나의 입장
4. 여성발전기본법의 성과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 주요 추진 성과)
①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② 여성고용의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③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
④ 다양한 여성․가정복지 서비스의 확충 강화
⑤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⑥ 국제협력활동과 통일에의 여성 역할 증대
⑦ 기타
5. 여성발전기본법의 한계점
(1) 제정과정의 문제점
(2) 법조문의 임의성 및 용어의 불명확성
(3)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Ⅲ. 성 평등법

1. 개정 논의의 배경
2. 개정 논의 내용
(1) 여성정책 패러다임
(2) 성 주류화 전략짜기
(3) 추진력 담보
3. 여성발전기본법과 성평등기본법의 비교
4. 문제점 및 대안

본문내용

1) 법의 목적 ( 제1조 )
2) 적극적 조치 ( 제6조 )
3)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위원회를 설치함 (제7조~제12조)
4)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운용( 제29조~31조 )
5) 고용평등 (제17조)
6) 모성보호의 강화 (제18조)
7) 남녀평등교육과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19-21조)
8) 여성의 복지증진(22조)
9) 영유아 보육과 방과후 아동지도(23조)
10) 평등한 가족관계확립과 가족지원(24조)
11)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25조)
12) 가사노동가치의 평가(26조)
13) 여성의 국제협력활동지원 및 여성관련국제조약의 체결이행(27조)
14) 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28조)
3.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로 한 ‘적극적 조치’
(1) 적극적 조치의 의의
(2) 적극적 조치의 내용 및 이에 의한 성과
(3) 적극적 조치에 대한 각 여성주의의 입장
(4) 적극적 조치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의 근거
(5) 적극적 조치에 대한 나의 입장
4. 여성발전기본법의 추진 성과)
①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② 여성고용의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③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
④ 다양한 여성가정복지 서비스의 확충 강화
⑤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⑥ 국제협력활동과 통일에의 여성 역할 증대
⑦ 기타
5. 여성발전기본법의 한계점
(1) 제정과정의 문제점
(2) 법조문의 임의성 및 용어의 불명확성
(3) 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Ⅲ. 성 평등법
1. 개정 논의의 배경
2. 개정 논의 내용
(1) 여성정책 패러다임

참고자료

· 1. 김선욱(2000),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여성입법정책", 「법학논집」4권 4호,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 2. 장명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3. 한국여성개발원, 1996, ‘여성발전기본법의 내용과 과제’
· 4.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등, 2006, ‘노동시장 차별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Ⅰ’
· 5. 한국여성연구원, ‘지구화 시대 여성과 공공정책의 변화’
· 6. 여성신문 인터넷 사이트
· http://www.womennews.co.kr/news/40358 (성평등기본법 개정 시안)
· http://www.womennews.co. kr/news/40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