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의 법적 측면 (판례 제시)

소개

간호관리의 법적 측면에 대해서 레포트한것입니다^^
실제 판례를 예로 들어 간호관리의 법적 의무를 설명했습니다.

목차

1. 주의 의무

2. 예견 의무

3. 결과회피의 의무
판례 (1)
판례 (2)

4. 설명 및 동의 의무
판례 (1)

5. 비밀유지 의무
판례 (1)

6. 확인 의무
판례 (1)
판례 (2)
판례 (3)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호 관리의 법적 측면

의료인에게는 의료계약과 동시에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는 의료의 성질상 민법의 규정이 주로 적용되며 그 외에 의료법을 위시한 여러 행정법상의 의무가 따르게 된다. 의료계약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묵계형식의 계약이 대부분이다.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행 기간을 정하는 것도 아니며 단지 질병을 치료하고 싶다는 환자의 희망, 즉, 계약체결의 최종목적만 뚜렷할 뿐 그 가능성의 유무,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등 계약의 내용은 결국 의료인이 자유롭게 결정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의료에 관한 한 환자의 생사의 열쇠는 의료인이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간호사의 법적의무는 어떤 원칙 하에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국민요구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1. 주의 의무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해를 초래할 경우 민사, 형사상 책임추궁의 핵심이 된다. 주의의무는 구체적인 내용이 사전에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가 검토되며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로 구성된다. 이는 사회에서 통찰력 있고 신중한 간호사라면 동일한 상황에서 취하리라고 가상되는 형태를 말하며,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은 일반 간호사의 주의정도, 사고 당시의 일반적, 평균적 의료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 법경철, 의료분쟁소송, 법률정보센타
· - 김기경 외, 간호판례법과 관리지침, 군자출판사
· - Nurse Zine & 대한간호
· - www.scourt.go.kr
· - www.medibell.co.kr
· - www.medc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