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대집행

소개

[행정법] 대집행에 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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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집행의 의의

Ⅱ. 대집행의 근거법

Ⅲ. 대집행의 주체

Ⅳ. 대집행의 요건
1.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1) 대체적 작위 의무
(2) 부작위의무와 수인의무
(3) 물건, 물건의 인도(명도)의무의 대집행대상 여부
2.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확보가 곤란할 것(보충성의 원칙)
3. 그 불행사를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일 것.

Ⅴ. 대집행에 있어서의 재량문제

Ⅵ. 대집행 절차
1. 계고
(1) 의의
(2) 성질
(3) 계고의 내용과 방식
(4) 계고의 생략여부
(5) 의무부과와 계고와의 결합여부
2.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3. 대집행의 실행
4. 비용징수

Ⅶ. 대집행에 대한 구제
1. 대집행실행 종료전
(1) 행정쟁송
(2) 행정심판임의주의
(3) 하자의 승계
2. 대집행종료후(협의의 소의 이익)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대집행의 의의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자기집행)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타자집행),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독일에서는 제3자가 대행하는 경우만을 대집행으로 보고 행정청 스스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직접강제의 일종으로 보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제3자가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청 자신이 행하는 경우까지 대집행으로 인정하고 있다.
Ⅱ. 대집행의 근거법
대집행에 관하여는 일반법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있고, 특별법으로는 건축법 제8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9조 등이 있다.
Ⅲ. 대집행의 주체
의무를 명한 당해 행정청이 주체가 된다. (감독청은 주체가 될 수 없다). 당해 행청청의 위임이 있으면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도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다(대판 1997. 2. 14, 96누15428). 그러나 행정청을 대신하여 대집행을 하는 제3자는 대집행의 주체가 아니다.
Ⅳ. 대집행의 요건
1.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1) 대체적 작위 의무
대집행의 대상인 의무는 원칙적으로 대체적 작위 의무에 한정된다. 따라서 부작위의무, 수인의무 및 작위의무라도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없는 것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례 대집행-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정
사건 용도위반 부분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을 중지할 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가 원고 이외의 ‘타인이 대신’할 수도 없고,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는 비대체적 부작위의무에 대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위법함이 명백하다. (대법원 2005.9.28, 2005두7464)【장례예식장 사용중지계고처분취소】
(2) 부작위의무와 수인의무

참고자료

· - 김진영 외, 『eduspa 행정법총론』, 박문각, 2010.
· -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