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상호출자금지,출자총액제한

소개

이남기 경제법책을 알기쉽게 요약정리 한 것입니디.
발표형식에 따라서 목차에 따라 세분하여 정의,요건,예외,심결례순으로 순서를 정했기때문에 보기에 편할것이라 생각됩니다.
경제법관련부분을 훑어보기에 적당할 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Ⅵ.상호출자의 금지
(1)상호출자의 의의 및 종류
(2)상호출자의 금지
(3)상호출자의 효과→시정조치,과징금,형벌
(4)탈법행위의 금지
(5)상법상의 상호출자
(6)심결례-대규모기업집단 거평 소속 (주)거평제철화학의 상호출자금지 위반행위

Ⅶ.출자총액의 제한
(1)총설
(2)출자총액제한의 내용
(3)출자총액제한의 예외
(4)출자총액제한위반의 효과
(5)탈법행위의 금지

Ⅷ.채무보증
(1)총설
(2)신규채무보증의 금지
(3)기존채무보증의 말소
(4)탈법행위의 금지
(5)채무보증현황의 신고

Ⅸ.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1)의의
(2)제한의 내용(11조)
(3)제한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Ⅵ.상호출자의 금지
(1)상호출자의 의의 및 종류
1)직접상호출자:두회사간에 서로 상대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
2)간접상호출자:두회사간에 직접적인 출자는 없으나 3개이상의 회사가 간접적으로 출자
→지주적 출자,계열적 출자,순환출자,복합식 출자⇒이중 공정거래법에서는 직접상호출자금지

(2)상호출자의 금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9조1본)
1)주체: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자본금 또는 자산총액의 일정규모이상일 것 요하지 X
2)상대방: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계열회사,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간의 직접상호출자금지→순환출자등의 규제위해 99.12.28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3)전면적 금지

참고자료

· 이남기 경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