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실무

소개

2011.7.1.부터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제도에 대비하기 위한 실무지침서

목차

1. 복수노조 제도의 개요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3.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4. 복수노조제도와 부당노동행위

본문내용

1. 복수노조 제도의 개요
복수노조 제도의 주요 내용
사업(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
- 2011.7.1.부터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은 물론 기업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도입
-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야 함
-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음
합리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마련
- 노사간 자율결정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
- 자율적 단일화가 되지 않은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하여 사용자와 교섭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
공정대표의무제도 도입
-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노동위원회의 시정 조치)
1. 복수노조 제도의 개요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법적 문제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
- 경영주체인 법인체는 하나이므로 그 법인 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 및 사업부서 전체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봄. 다만,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사업장 또는 사업부문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