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현상진단과 대책

목차

1. 일상화된 고용절벽 현상
1) 난간 위의 대한민국
2) 고용절벽과 고용 없는 경제
3) 적폐와 신적폐

2. 고용세습이란 무엇인가?
1) 고용과 세습
2) 고용세습이란 무엇인가?
3) 고용세습과 상대적 박탈

3. 고용세습의 실태진단과 폐해
1) 고용세습의 사례들
2) 고용세습이 미치는 사회적 시사점

4. 고용세습 근절대책

본문내용

ⅰ. 일상화된 고용절벽 현상
⑴ 난간 위의 대한민국
우리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백척간두 위에 선 촛불 같은 형국이라 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저출 산고령화 사회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고 고용은 아무리 정책을 구사하더라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수차례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실무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북한의 속내는 아직 비핵화의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지지부진하다. 이로 인한 남남갈등은 진보와 보수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으로 심화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경기의 부진 속에서 일부 반도체와 전자산업을 제외하면 수출실적도 둔화되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 되면서 언제 이러한 경쟁의 영향이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고 선진국의 진입 문턱에서 나락으로 내몰리게 하는 또 하나의 도화선이다. 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중 하나인 고용상황 악화의 문제는 젊은 세대들의 과다한 실업으로 나타나고 결국 이들이 준비해야 하는 미래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일상화된 그런 시대이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더욱더 절망으로 내모는 것이 바로 반칙에 근거한 고용의 부당한 행태들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작은 하나의 부정한 고용의 형태에도 젊은이들과 국민은 박탈감과 분노를 표출한다.

⑵ 고용절벽과 고용 없는 경제
국제사회에서 수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중 가장ㅇ 특징적인 현상은 고용없는 성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다. 성장을 통해 고용이 일어나고 소득이 성장하면서 소비가 증대되어 경제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경제모델이 전통적인 경제이론이었다. 그러나 IMF를 거치고 미국발 모기지 사태와 파생금융상품의 도덕적 해이에서 촉발된 국제적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고용은 전 세계적으로 사라지고 있으며 성장 속에서도 고용은 악화일로를 겪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