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소개

의료급여법

목차

I. 의료급여법
1. 의의

II. 법의 입법과정
1. 입법배경

III. 법의 내용
1. 권리주체
1) 권리주체
2) 수급권자 구분
3)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및 적용배제
4) 의료급여증
2. 책임주체
1) 보장기관의 의무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
3. 의료급여의 내용과 방법
1) 의료급여의 범위
2) 의료급여의 방법
4. 의료급여의 제한과 중지
1) 급여의 보호
2) 급여의 제한
3)급여의 변경 및 중지
5. 급여비용
1) 급여비용의 부담
2) 수급권자의 부담
3) 급여비요의 대불 · 상환
6. 실효성의 확보
1) 감독
2)벌칙

IV. 의료급여의 문제점과 과제
1. 문제점
2. 향후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6. 실효성의 확보
1) 감독
(1) 보고 및 조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 · 운용 및 의료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대하여 지도 · 감독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진료 · 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당해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급여비용심사기관은 급여비용의 심사 ·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의료급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의료급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동법 제32조)

(2) 부당이익의 징수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의료급여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료급여기관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공모에 따라 의료급여가 행하여진 때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그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당해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그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론, 김종엽외4, 학현사 (2009)
· 사회복지법제론, 최정섭, 法文社 (2009)
· 사회복지법제론, 이용환외6, 大旺社 (2006)
· 사회복지법제론, 박차상외4, 학지사(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