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공동과세제도

소개

한국의 성공적인 정책사례, 재산세공동과세제도는 오세훈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업이다.

목차

1. 재산세공동과세제도란?

2. 재산세공동과세제도 도입

3.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정책결정과정

4.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운영방식 및 관련 법률

5.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효과

6.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문제점

7.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산세공동과세제도
1. 재산세공동과세제도란?
재산세공동과세제도는 2007년 6월 지방세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안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가 당해 재산세수의 50%(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이후 :50%)를 출연하여 조성한 공동재원을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함으로써 재정 형평화 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 이와 더불어 서울특별시는 동 제도 도입에 따라 세입 (재산세수)이 감소되는 자치구의 재원보전을 위해 재정보전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보전해 준다.
2. 재산세공동과세제도 도입
1) 재산세공동과세제도 도입배경
1988년 자치구 실시에 따라 자치구세로 지정된 지방세목은 자치구의 재정규모에 상응하게 배분되어 구 자치제 실시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설계되었다. 자치구의 재정과다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수요가 가장 큰 구를 기준으로 세목을 배분하여 서울의 경우 최고구와 최저구간의 세원격차가 자치구세 도입초기에는 5배를 초과하지 않았다.

<중략>

그리고 정부는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방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의 세원불균형완화효과를 분석한 다음,「광역시와자치구」,「도와시」,「도와군」등 계층별 특성을 감안, 세원불균형 완화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서울시 재산세공동과세는 지방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는데 또 하나의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지방소비세 등 국세의 지방이양 문제를 검토하면서 항상 걸림돌이 되어 왔던 특정지역의 초과세수 문제를 일부 해결하게 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재배분 논의를 보다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 • 김미숙, 재산세공동과세 제도의 효과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사학위논문, 2009.
· • 네이버 뉴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43557
·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10070052
· • 문병효,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재산세의 공동과세 도입의 문제점과 대책, 2008.
·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 심영택, 서울시 자치구간 세원불균형완화를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 2008
· • 연합뉴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717630
· • 오세훈 블로그, http://blog.naver.com/ohsehoon4u/
· • 유태현 ․ 한재명, 서울시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도입경과와 효과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 • cbs 뉴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13664
· • taxtimes 뉴스,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147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