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정보공유인가 정보독점인가?

소개

저작권에 대해 조별 레포트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정리도 잘 했고 구성도 좋아 A+ 맞았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목차

1. 서론

2. 저작권의 역사적 접근
1) 근대적 의미의 저작권법: 앤여왕법(Statute of Anne)
2) 저작권의 역사적 접근
3) 근대자본주의의 저작권

3. 정보화시대(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1) 저작권법의 강화경향 -90년대 지적재산권 강화의 2가지 국제적인 흐름
2) 냅스터 사례
3) 한국의 저작권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4)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논쟁

4. 결론: 정보공유 운동으로서의 Copy Left

본문내용

■ 서론
정보통신 혁명, 정보화 사회, 정보화 시대라는 말은 우리 사회를 새롭게 지칭하는 말로 이제 낯설은 단어가 아니다. 정보화 사회라 함은 정보가 광범위한 사회적 부의 토대가 됨을 말한다.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것이 중요한 경제활동이 되고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경제적인 능력으로 인정된다.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쉽사리 정보를 접하고 정보를 이용하게 된다.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복제, 압축하고 유통시키는 것이 용이해지면서 이러한 일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이를 가리킨다.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은 온라인화, 쌍방향성이라는 기본 특성을 가지고 정보의 빠른 유통을 통해 정보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정보가 새로운 사회적 재원으로 인식됨에 따라 상품으로써의 가치를 가지게 되고 배타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가운데 정보독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보화 사회를 무조건 낙관론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의 양면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지점이 바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분쟁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비롯한 각종 디지털화 되어 있는 정보들에 대해 저작권의 개념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저작권에 대해 이해 관계가 엇갈리고 있고 수 많은 저작권 분쟁들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자료

· 1)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논쟁
· - 웹 링크와 데이터베이스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 김인수
· 2)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 김영식(IPLeft)
· 3)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 TRIPs 협정과 WIPO 조약을 중심으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IPLeft)
· 4) 인터넷은 자유다-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주철민
· (http://www.ipleft.or.kr/) 디지털은 자유다 이후 발간 2000년 8월 19일
· 위의 자료들은 이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5)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 편집부 읽을꺼리 6호 2000년 7월 (http://copyle.jinbo.net/)
· 6) http://my.dreamwiz.com/freesoribada/free/article.htm
· 안티 음반협회 저작권 협회(냅스터와 소리바다 관련한 기사색인 사이트)
· 7) freeinternet.jinbo.net
· 냅스터 관련 정보를 얻은 사이트입니다.
· 이 외에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관련 참고 자료
· 박영관(1996),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형사적 제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Poster, M.(199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1998), `사이버스페이스의 저작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이버스페이스의 법적 틀에 관한 아태지역 전문가 회의]
·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저작권 /김영식 ipLeft (http://ip.jinbo.net/)
· 정국환 외(1996), {정보사회의 개념정립 및 정보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
· 허희성(1996), `뉴미디어 출현과 저작권 환경변화`, 한국언론연구원 편(1996), {뉴미디어와 저작권}, 한국언론연구원
· 홍성욱(1998), `첨단기술 시대의 독점과 경쟁 - MS사 소송과 새로운 경제학의 패러다임`, {과학사상} 1998년 여름호
· 홍성태(1997), `사이버: 사이버네틱스와 사이버공간`, {한국사회와 언론} 제8호
· 황희철(1996), `정보통신망 발전과 저작권`, 한국언론연구원 편(1996), {뉴미디어와 저작권}, 한국언론연구원
· Poster, M.(1990), 김성기 역(1994), {뉴미디어의 철학}, 민음사
· 지적 재산권에 반대한다 /브라이언 마틴 이 글은 호주 올롱공대학 과학기술학(STS)과 브라이언 마틴 교수의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란 논문을, IPLeft(Intellectual Property Left)에서 번역한 것이다. IPLleft는 진보진영에서 컴퓨터기술과 생명기술의 지적재산권 문제에 지속적인 연구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이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 글의 전체내용은 IPLeft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에 전문을 번역하여 싣는다.
· (http://ip.jinbo.net/)
· 권헌영, WIPO의 인터넷 도메인명 관리절차 개선 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권 연구보고서, 1999. 2. 1
· 신창환, 미국 저작권법 개정법 주요내용, 1998
· 신창환, 저작권법 개정안개요(공청회 보도자료), 1999. 8
· 양유석(아주대 경영대학 교수), 정보화와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1997. 6. 30
· 오병일, 정보통신분야의 지적재산권 관련 현안과 대응방안, 1999. 2
· 외무부, UR 협상 결과 및 평가, 1994. 8
· 우지숙,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에 대한 `소유권`의 의미 ; 지식정보사회에서 누구를, 무엇을 위한 지적재산권이 될 것인가?
· 웹진 오리진,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와 개정법 해설, http://orizine.net/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동향정보실, 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신조약 체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7. 1. 16
· 정찬모, 디지털 이슈에 대응한 저작권법 개정방향 -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과 그 시사점 분석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9.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