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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공유운동의 전개, 정보공유운동과 저작권, 정보공유운동과 지적재산권, 정보공유운동의 라이선스안, 정보공유운동의 시사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정보공유운동의 전개

Ⅲ. 정보공유운동과 저작권

Ⅳ. 정보공유운동과 지적재산권

Ⅴ. 정보공유운동의 라이선스안
1. 정보공유 라이선스의 홍보 및 조직화
1) 로고 및 홈페이지 제작
2) 창작자 집단에 대한 조직화
3) 시민사회단체 조직화
2. 저작권 기증 운동

Ⅵ. 정보공유운동의 시사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저자의 작품을 보호하는 저작권이 없다면 상대방의 작품을 아주 낮은 비용으로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보다 ‘훔치기’에 열중하려 할 것이라는 말이다. 경쟁자가 자신의 작품을 복사하고 가격을 내려버리면 창작자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도 받지 못할뿐더러 제작과정에서 비용만 발생하게 된다. 창작자들이 그들의 투자를 보상받을 희망이 없다면 작품 생산은 줄어들 것이고 사회적 이익도 이에 따라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자본주의적 논리’는 상당히 그럴 듯해 보인다.
하지만 저작권이 인센티브와 동의어도 아니며 창작자는 저작권법 없이도 창작을 한다. 간단히 예를 들면 한국의 수많은 진보적 활동가 내지 이론가들은 출판시장에서 흑자의 가능성이 매우 적은, 어찌 보면 그 저작권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져 보이는 책을 집필하고 출판한다. 금전적이지 않은 인센티브개인적인 만족이나 인정받는 것, 혹은 사회적 당위성이나 의무감에 따른 실천 등는 다른 형태의 인센티브이다.
모든 작품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훔치기’나 ‘해적질’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것이 특별하게 인기가 많거나, 가격 측면에서 어떤 한계점에 도달해야 불법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재의 소리바다와 벅스뮤직의 경우는 전자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각각 2000만 명과 1400만 명의 회원을 가진 이 사이트들의 인기가 기존 음반 자본들에게 일종의 질투심을 느끼게 했고, 또 소리바다와 벅스뮤직이 포괄하고 있는 엄청난 회원수를 자신들이 장악할 미개척시장으로 바라본 음반 자본의 ‘자본주의적 관점’이 지금의 사건들을 만들어냈다.

참고 자료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외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의안번호 제1166호)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IPLeft, 2001
김형렬 - 디지털시대의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2001
민경배 -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운동, 논문, 2002
오병일 - 정보공유, 저작권침해인가?, 2001
홍성태 - 정보화 경쟁의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 - 정보주의와 정보공유론을 중심으로, 정보통신 정책 위원회, 1999
DOT21 - 기는 저작권, 나는 정보공유,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