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북 경협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소개

북한과 한국의 경협의 필요성과 그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쓴 짧은 에세이 입니다.

목차

서론 - 문제의식과 고찰

본론
Ⅰ. 경협의 과정과 평가
- 남북 경제협력사업 개황
- 남북 경협의 실체
Ⅱ. 적극적 남북경협의 필요성
- 개혁 및 개방 유도
- 통일비용 절감
- 한반도 평화와 안보유지
- 중국 견제 및 북한에 대한 주도권 확보
Ⅲ.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독일의 시사점 및 정책제안

결론

본문내용

서론
현 정부는 정권 시작부터 대북정책을 바꾸었다. 이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핵문제이다. 현 정부가 내건 정책은 기존의 정책과는 아주 딴판이었다. 새로운 차원의 남북관계를 형성하는 조건부 대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비핵ㆍ개방ㆍ3000’이라는 정책을 내걸었다.
그러나 ‘비핵ㆍ개방ㆍ3000’이 남한 정부로 하여금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만들기도 전에 남북간에는 관계를 악화시키는 여러 사건들이 발생했다. 남북관계에는 그야말로 악재의 연속이었다. 천안함로 잠정 결정한 정부는 경제적으로는 개성공단 이외의 남북교역과 교류는 전면 중단과 남북해운 합의서에 의해 이루어진 북한 선박의 우리 측 해역 운항을 금지시켰다. 남북간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을인도주의적 목적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및 북한주민의 접촉도 제한됐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단절되었으며,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이 리포트에서는 위에서 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국정부의 전략 방향 모색과 이것을 위해 먼저 과거 남북한 경제협력을 분석 및 평가해 보도록 하겠다.
본론
Ⅰ. 경협의 과정과 평가
남북 경제협력사업 개황
남북경협은 남북한 물자거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간 거래를 민족 내부교역으로 간주한다는 77선언(1988년) 이후 시작되었다. 1989년 북한산 도자기 반입을 시작으로 모시조개 등 농산물과 광물 등을 들여오는 교역 사업이 활기를 띠었고, 1991년에는 남북 간 화해와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단순교역에서 합작, 투자 등 다양한 형태의 남북교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1992년 ㈜대우가 처음으로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아 남포에 영공장을 세우는 사업에 착수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1998년 4월 30일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1999년 10월 21일에는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을 제정, 시행하였다. 2000년 615 계기를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천명하였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으며, 당국 간 회담을 통해 남북경협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005년에는 남북교역 사상 처음으로 교역규모 10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2008년 교역규모는 18억 2천 37만 달러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명박 정부 2년차가 되는 2009년 남북한 간에는 총 16억 7,908만 달러의 교역이 이루어졌다. 이중 일반교역이 2억 5,614만 달러(15%), 위탁가공 4억 971만 달러(24%), 개성공단 9억 4,055만 달러(56%) 대북지원 3,637만 달러(3%), 그리고 기타 남북교역이 3,331만 달러(2%)를 차지했다.

참고자료

· 인터넷: 김영윤(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남북경제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 http://blog.naver.com/kimyyn (검색일: 2011.4.27)
· 최용환외, “경기도의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연구」, 통권 2009-04호, 2009년 4월, pp13~15.
· 홍성국, “남북경협 10년 반성적 평가와 과제,” 「수은북한경제 제6권 제2호」 통권 제21호 (2009년 여름) pp.1-19
· 박창권,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군사적 조치와 대북정책 추진방향",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 2008, p.86
· 강인수, 『한국경제의 이해』, (서울: 교보문고, 2005), pp314~335.
· 조민, "평화경제론의 의의," 통일연구원, 「남북공동체형성의 이론적 틀」, 2006, p.1.
· 최수영, ”북한의 대중경제의존 현황과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학술논문』, 수은북한경제 제6권 제3호 통권 제22호 2009년 가을호, p.5.
· 고일동외 5명, “최근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KDI북한경제리뷰」, 제12권 제7호(2010년7월)pp. 3-22.
· 안두순,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구 동서독 사례의 시사점”,「통일경제」, 1999년 4월호 (현대경제연구원), p.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