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서론본론Ⅰ. 경협의 과정과 평가남북 경제협력사업 개황남북 경협의 실체Ⅱ. 적극적 남북경협의 필요성개혁 및 개방 유도통일비용 절감한반도 평화와 안보유지중국 견제 및 북한에 대한 주도권 확보Ⅲ.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독일의 시사점 및 정책제안결론남ㆍ북 경협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서론현 정부는 정권 시작부터 대북정책을 바꾸었다. 이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핵문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내건 정책은 기존의 정책과는 아주 딴판이었다. 새로운 차원의 남북관계를 형성하는 조건부 대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비핵ㆍ개방ㆍ3000’이라는 정책을 내걸었다.그러나 ‘비핵ㆍ개방ㆍ3000’이 남한 정부로 하여금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만들기도 전에 남북간에는 관계를 악화시키는 여러 사건들이 발생했다. 남북관계에는 그야말로 악재의 연속이었다.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소행으로 잠정 결정한 정부는 경제적으로는 개성공단 이외의 남북교역과 교류는 전면 중단과 남북해운 합의서에 의해 이루어진 북한 선박의 우리 측 해역 운항을 금지시켰다. 남북간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물품의 반출입도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를 제외한 남한 주민의 방북도 일체 불허됐으며, 순수 인도주의적 목적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및 북한주민의 접촉도 제한됐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단절되었으며,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이 리포트에서는 위에서 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국정부의 전략 방향 모색과 이것을 위해 먼저 과거 남북한 경제협력을 분석 및 평가해 보도록 하겠다.본론Ⅰ. 경협의 과정과 평가남북 경제협력사업 개황남북경협은 남북한 물자거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간 거래를 민족 내부교역으로 간주한다는 7⋅7선언(1988년) 이후 시작되었다. 1989년 북한산 도자기 반입을 시작으로 모시조개 등 농산치를, 1999년 10월 21일에는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을 제정, 시행하였다. 2000년 6⋅15 정상회담에서는 “남과 북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천명하였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으며, 당국 간 회담을 통해 남북경협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005년에는 남북교역 사상 처음으로 교역규모 10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2008년 교역규모는 18억 2천 37만 달러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명박 정부 2년차가 되는 2009년 남북한 간에는 총 16억 7,908만 달러의 교역이 이루어졌다. 이중 일반교역이 2억 5,614만 달러(15%), 위탁가공 4억 971만 달러(24%), 개성공단 9억 4,055만 달러(56%) 대북지원 3,637만 달러(3%), 그리고 기타 남북교역이 3,331만 달러(2%)를 차지했다.남북 경협의 실체남북경협을 구성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경제원리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일반교역뿐이며 나머지는 대북 경제지원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남한의 경제협력물자 제공의 경우 외형상 경협을 위한 대북 투자로 간주되면서 반출입 통계에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의 독특한 체제나 정치경제적 수요와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남북한 경협이라기보다는 남한의 일방적인 경제지원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을 갖는다. 에서 1989~97년 기간 중 일반교역의 경우 누적 규모가 12.2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전체 남북경협규모의 68.9%의 매우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제협력 실적은 전체의 2.3%인 4천만달러에 불과하였다. 기간 중 일반교역이 남북경협을 주도해 온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체 남북경협에서 일반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제협력사업 실적의 비중은 1998년 이전의 2.3%에서 2008년 50 투자를 동반한 경협사업으로 한층 발전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규범이나 관례를 존중하는 건전한 의미의 협력사업일 때에 이야기이다. 모든 자금과 책임은 남한이 담당하고 북한은 사업에 필수적인 계약마저 정치적 이유를 들어 무시하기 일쑤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남한의 기업들은 대북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각 종의 위험부담을 모두 껴안아야 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제협력사업 비중 증가를 근거로 하여 남북경협이 성숙되거나 견실해지고 있다고 낙관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오늘날의 남북경협은 내용면에서 경제원리보다 양자간 협력을 저해하는 정치원리가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Ⅱ. 적극적 남북경협의 필요성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통일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 이유는 4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개혁 및 개방 유도무엇보다 남북 경협은 북한의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시장경제원리 도입 등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겪어온 경제적 어려움과 공산주의 체제의 몰락으로 체제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시장경제 체제의 부분적 도입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체제의 딜레마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개방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북한에게 남북경협은 일종의 학습과정이 될 수 있다. 특히 남한과의 가공교역과 협력사업은 북한이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와 규범을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비록 당장의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장기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과 가치와 같은 관념적 요인에 영향을 주어 개혁・개방을 유도 할 수 있다. 좋은 사례로서 구소련의 몰락은 엘리트 계층의 인식과 가치가 서구의 우수한 제도와 경제발전에 영향을 받아 바뀌게 되면서 자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도 남북간의공동체 발전을 위한 성과를 도출하며 통일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한국은 저임금 노동집약 산업 및 저부가가치·사양산업을 북한으로 이전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북한의 자원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필요한 자원을 도입함으로써 경제성장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이지만 이를 위한 사전준비 역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남북경협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시킴으로써 양자 간의 경제력 차이를 축소하고 나아가 통일의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통일의 수단인 것이다. 다만, 남북경협이 좀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이를 소화할 수 있는 북한의 경제적 기초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북지원은 일방적인 원조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통일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전준비의 하나로 간주해야 될 것이다.한반도 평화와 안보유지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평화를 정착하고 촉진하기 위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남북관계는 경협을 통한 남북한 공동발전의 추구에도 불구하고 핵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 사안에 의해 기대한 만큼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정치군사적 문제로 인해 항상 남북관계의 발전이 정체되거나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만약 남북한간 소규모의 국지전이 일어날 경우 한국경제의 붕괴나 엄청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위기의 가능성은 경제협력으로 줄어들 수 있다. 실례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루어진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 등에서 북한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군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한 군사적 긴장도 필요하지만 체제유지를 위한 경제적 실리도 절실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중국 견제 및 북한에 대한 주도권 확보최근 증대되고 있는 북한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중국 정부가 대북 지원을 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간섭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북한의 중국경제 의존 심화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남북경협을 유연하게 추진하면서 그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Ⅲ.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독일의 시사점독일통일과정에서의 경제협력을 위한 독일정부의 노력을 살펴보자면, 우선 “프랑크푸르트 협정”을 들 수 있다. 이 협정은 동서독이 두 지역 간의 편의를 위하여 중앙은행들을 지불청산기관으로 설정함으로써 상품교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을 시작으로 동서독은 여러 협정을 체결하기 시작했는데 양국의 교역은 서독이 동독을 지원하는 불균형관계였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우선 서독은 서독 마르크와 동독 마르크의 실제 구매력은 4:1로서 서독 마르크가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동독과의 교역거래에 있어서 1:1의 비율을 적용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서독은 수억 달러씩 동독에 저리로 차관을 해주었다. 무이자 아니면 연리 4%정도로 서독 마르크를 빌려준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내독교역의 규모는 1950년도에 8억 마르크에서 1988년에는 160억 마르크로 약 20배나 증가하였다. 이처럼 여러 협정이외에도 동독에 대한 대규모 차관의 지원, 외환위기시의 외환지원, 우편물검색의 완화,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였다. 결국 서독측은 우세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독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한편, 동독 측은 경제원조의 대가로서 서독과의 우호적 분위기 유지 및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던 것이다.결론남북경협은 북한의 수용여건과 우리 경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즉,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관계구축의 종합적인 개선속도와 병행하여 추진함과 아울러 신속적이고 융통성 있게, 남과 북에 서로 도움(Win-Win)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경제협력은 경제통합으로 가는 과정이고, 아울러 통일로 가는 첩경임을 부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 전망200421728서길원1. 서론몇 년 전만 해도 북한의 3대 권력세습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에 관하여 이견들이 많았다. 하지만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3대 권력세습은 공식화 되었고 이는 김정일의 건강문제 악화로 인해 후계자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권력승계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천안함 공격, DDoS 공격, 연평도 공격등의 도발을 감행하였다. 불안정한 권력세습 과정과 이에 따른 전략적 도발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김정은의 권력세습은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리포트는 김정은 후계공식화에 따른 향후 전망과 그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하여 논하려 한다. 그에 앞서 북한의 권력승계과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2. 본론가. 권력승계 과정2010년 9월 28일 당대표자회에서 얼굴을 알리며 후계자로 등장했다. 그리고 10월 10일 당창건 65주년 열병식행사에서 주석단에 김정일과 나란히 서서 그 존재를 전 세계에 알렸다. 북한은 “백두혈통”을 강조하면서 김정은을 김대장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으로 보았을 때 후계자는 김정은이 확실하며 후계의 당위성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특히 지난해 건강문제 악화로 김정은을 후계자로 공식화 하기 위한 물밑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학교에 김정은 선전자료가 배포됐고, 김정일 위원장의 현지 지도에 김정은을 동행시켜 후계 수업을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2010년 6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은의 후견인으로 알려진 장성택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등극시키기도 했다. 이어 작년 중국으로부터 후계체제를 인정받기 위해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길에 김정은을 동행시켰고, 성과를 얻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한, 현재 김정은이 나이도 어리고 군업적과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일설에 따르면 예전의 로켓발사와 핵무기 개발 등을 김정은이 했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곤 하는데 김정은을 우상화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이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북측 관련설이 상당히 타당성 있다고 여겨진다. 결국, 김정은은 치밀한 준비작업을 거쳐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의 후계자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평가이다.나. 향후 전망과 한국의 대응 전략후계체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요인은 김정일의 건강과 경제문제이다. 북한의 경제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대남 경제지원을 요구 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다. 북한은 이런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6자회담 이라는 틀을 활용하여 외부지원을 얻어내면서 對미관계를 풀어낼 것으로 보이지만 남북문제는 급하게 나서지 않을 것이다. 또한 현재 김정은의 입적 쌓기가 진행 중이며 김정일이 쉽게 상망하지는 않을 것을 고려해 볼 때 권력의 일부는 김정은에게 맡겨 시험하고 테스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천안함, 연평도, DDoS같은 전략적 북측 도발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 자명하므로 우리의 대응 방안 모색이 시급한 문제로 생각된다. 대북 대응 전략의 기본은 북한이 저지를지 모르는 어떠한 돌발사태에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분명한 대북 원칙과 비전을 갖고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3. 결론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미온한 대응은 북한의 도발을 부추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언제나 이런 북한의 도발이 있은 후에도 우리나라는 쌀을 공급해주고 북한에 필요한 자본을 지급해 주었다. 결국 그 쌀과 자본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밑거름 역할을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린 북한에게 이제 더 이상의 도발은 없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만약 도발을 한다면 더 큰 대응으로 너무 당근만주는 회유책보다는 채찍을 때리는 강경대응도 하나의 방법이다.
The US government should provide reparations to African-Americans for slaveryAmerican History ClassImported as slaves, treated as property to be bought and sold, and regarded as less than human beings during much of American history, some leaders of African Americans claim that they have not enjoyed their life in the United States. The legacy of slavery is still existing and torturing African American in the way that today many African Americans are still denied equal access to some resources of society. Even after slavery ended, African Americans had to endure some negative treatment from dominant groups. Deliberating upon those unfair treatments, the reparations to victims for slavery should be implemented by the U.S government. It is the consequent humanist position.Before the Civil War, all workers in states of the southern parts of the U.S were engaged in a plantation and belonged to their white owners as a slave. They were not equal human-beings to their owners, but just one of measures to maximize their profits. Chief Justice Roger Taney who was in charge of the Dred Scott decision (1857) expressed his opinion that “No word can be found in the Constitution which gives Congress a greater power over slave property. The only power conferred is the power coupled with the duty of guarding and protecting the owner in his rights.” Nowadays, it would be such an unspeakable comment in the court, but it was true at that time. Slavery had existed until 1865 and ended with the Civil War. However, it did not mean that the pain of African American was over. It just meant the beginning of institutional discrimination.Abraham Lincoln, one of great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led the North in the Civil War to the glorious victory. One of the big issues why the Civil War happened was the status of slaves in southern states. In the mean time, there was very strong stereotype in most of white Americans’ mind about African Americans. Saying that “most anti-slavery American whites believed, to one degree or another, that blacks were inferior.” Not to mention that all pro-slavery Americans denied Lincoln’s opinion. Therefore, even after slavery ended, African Americans have experienced “higher rates of poverty, lower incomes, more segregation in housing, higher rates of unemployment, less access to higher education, and shorter life times than all other groups of Americans.” As figures indicate, dominant groups still have most of the resources in the United States. The beginning of poverty could be started with segregation in housing. There are many African Americans lived in a part of big cities known as ghettos, so it would be very hard to access a good education system. Nobody wants to hire people who are not educated. Consequently, the rates of unemployment are getting higher and most of African Americans do not have many choices to get a job with higher incomes. Indeed, they were discriminated harder in deep-south states after the Civil War. “Southerners attempted to reassert social control over blacks using violence and intimidation.” Even though they had gotten a certain right, significant discrimination existed and even has been aggravated so far.Beck to the original question, it needs to compare with Korea-Japan case in order to figure out the question. After World War2 , compensating victims was not appropriated. In particular, Japan, one of offenders, had a chance to improve their economy instead of compensating victims under the security protection of the United States on account of the rise of communism. “The U.S wanted to make Japan as a second country and a country which can keep East-Asia’s democracy. “The proof of those issues is “Treaty of Peace with Japan (1951)” which is not including real victims such as China, Korea.” Nowadays, Problem is turned out. Victims suffered from Japan’s invasion are protesting consistently to the government of Japan. Why the U.S need to compensate African American is to reduce rebounding effects from victims in the near future. Slavery still remains significant effect to the society of the U.S. As long as discrimination is still remained, the U.S’s conflict such as Los Angeles Riot (1992) would happen consistently.To sum up, slavery is obviously wrong and sin made by dominant ethnic groups, so the U.S government has to provide reparations to African Americans. By the way, how to compensate them is clouded. Victims who suffered from slavery already died, so it is very hard to sort out people who deserve to get reparations. Aside from the difficulty, the U.S government needs to solve above-mentioned problems, higher rates of poverty, lower incomes, more segregation in housing, higher rates of unemployment, less access higher education, and shorter life times than all other groups of Americans, in order to make the U.S much more America as Lincoln dream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uts A nd BoltsIGOs NGOs MNCs Contents Introduc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Conclusion - The UN - The European Union - The Organization of Islamic ConferenceIntroduction 1. The congress of Vienna (1815 – 1822) - Multipurpose IGO - Reestablish world order and stability 2. The League of Nations (1919 – 1939) - Universal membership - The Council, The Assembly, The Secretariat - International cooperation - Collective or international security - Nonviolent waysThe UN System (1945) The General Assembly The Security Council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he Trusteeship Council The Secretariat GA deliberate issues that relate to international peace, security, and disarmament. GA promotes political cooperation and the 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GA promote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economic, social, cultural, educational, and health care. Drafting and approving the UN budget. Overseeing the UN bureaucry is keep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Unlike GA resolutions, SC decisions are binding on member states, and members are obligated to abide by such rules. Limited membership , composed of both permanent and nonpermanent members. Consist of fifteen justices who are from different parties (countries) “Optional clause” Only states can access to the ICJ Consists of fifty-four members elected by GA. All UN members, NGOs, Specialized agencies can join activities. At 2005 UN World Summit, the head of state agree to wind up the business of the TC. Secretary-General(chief diplomat), bureaucratic staff.The UN’s principles Based on the sovereign equality of all members UN members accept responsibility to carry out the certain international obligation. UN is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Members have to agree not to use military force and threaten. UN is enjoined from intervening in the domestic jurisdiction of member states. Resource difficulties Protecting UN’s personnel Lack of sate any legal disputes arising under the Treaty of Rome involving ECSC,EEC, and EURATOM activities. The co-decision process The Commission develops a proposal The Parliament advises the Commission on other considerations and suggests revisions The Council of Ministers brings national concerns to the table, presenting their positions on the proposal The Parliament votes yes or no The Commission issues a second opinion of the now-revised proposal The Council issues its secondary opinion The EP either accepts or rejects the final proposal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European Community (1979) European Union (1992) 1973 : Britain, Ireland, Denmark 1981 : Greece 1986 : Spain, Portugal 1990 : Germany 1994 : Austria, Sweden 2004 : 10 states added The EU (1900) Political leadership of EU Informally, the European Council meets twice a year with representatives from other institutions to coordinate EU policy interests Chief decision-making body The Council is an inherently political institution, often influenced by individual national interests. To initiate policy proposals : Investigation to strategies for finding problems, while Council minister and European Parliament initiate proposals. To execute EU policies To set budgeting priorities To create the specific regulations for reaching goalsIslamic Conference (1969) Islamic solidarity : cooperation in the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scientific fields ; safeguard the Holy Places (Jerusalem) ; support Palestinian people ; eliminate racial discrimination Islamic Summit Conference Conference of Foreign Ministers Secretariat-General The Conference of the Kings and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The largest organ, attended by the Kings and th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f the member states, convenes every three years. Meet once a year in states of members by rotation Resolution and recommendations are based on a two-thirds majority Tot on the implementation of its decisions take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olicy defined by the Islamic Summit. The SG is headed by the Secretary-General, who is appointed for four-year term. The Secretary-General represents the OIC and is responsible for executing OIC decisions and resolutions . It is the executive organ of the organization , entrust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decisions of the two preceding bodiesNGOs Specific purpose :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Amnesty International Multi purpose : The Catholic Church Information-related activities Implementing policy Private interactionsMNCs Private, for-profit organization 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 National origins : America, European, Japanese Shareholders : the majority are from advanced industrialized countries. Agriculture and extractive industries Financial services Industrial coporation General service companiesConclusion Political World NGOs MNCs IGOs Variety actors Variety processes Variety eventsThank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