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발달과 온라인 ADR

소개

인터넷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발달은 새로운 시장을 열었으나 이에 따른 분쟁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하게 된것이 온라인ADR, ODR이며 이는 오프라인 방식의 ADR이 온라인상으로 그대로 옴겨 온것이라 할수 있다. 온라인 ADR은 소규모, 다량의 분쟁해결에 적합하며,

목차

1. 서론

2. 본론
1) 온라인 ADR(ODR)의 의의
2) 온라인 ADR의 필요성
3) 온라인 ADR의 유형
가. 온라인 협상
나. 온라인 중재
다. 온라인 조정
4) 온라인 ADR의 제반문제
가. 온라인 중재의 문제점
나. 온라인 조정의 문제점
5) 온라인 ADR의 발전방향
가. 접근의 용이성
나. 신뢰성의 강화
다. 온라인 ADR의 법적 구속력, 강제력 강화

3. 결론

본문내용

제 목 :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발달과 온라인 ADR(ODR)
1. 서론
인터넷의 등장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넘어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가 확대되는 장을 제공하기도 하였지만, 새로운 분쟁의 장을 열어놓기도 하였다. 거래관련분쟁이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쟁의 사회·경제적 비용도 급증하고 있고 거래 당사자들은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겪게 된다. 이와같이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다양해진 분쟁은 장소적, 시간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사이버공간에서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법률적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의 해결에 있어서 관할권문제, 준거법선택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그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다수거래라는 점으로 단기간에 광범위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분쟁형태가 새로운형태가 많아 전통적인 소송에 의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게 된다. 또한 갈등해결의 적시성을 놓쳐 현실적 이익이 반감 될수도 있고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게 되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나아가 복잡한 소송으로 인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
전자상거래는 전통적 오프라인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거래사기, 물품의 하자, 대금미지급, 부당한 상행위 등의 거래관련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른 거래당사자들은 고통을 받게된다.
또한, 분쟁의 증가와 해결방법의 부재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저해와 신뢰성을 떨어뜨림으로서 전자상거래증가에 따른 경제발전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이로인해 OECD를 비롯한 여러국제기구와 EU, 미국을 비롯한 여러국가 및 단체들은 소비자관련 전자상거래로부터 야기되는 분쟁의 해결은 중재, 조정 등의 ADR(대안적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것을 장려하고 온라인 분쟁해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또한 증가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 철.(2003).대체적 분쟁해결의 신제도론적 분석;사회학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 이병렬.(2008).전자무역실무 - 도서출판 대명 -
· 이영수·권순국 공저(2005).전자무역실무 e-Trade Practice - 도서출판 문화사 -
· 윤경자.(2002).전자상거래의 대안적분쟁해결제도에 관한 분석‘On-Line ADR을 중심으로.
·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국제통상법무학과 / 국회도서관 -
· 윤태영 외.(2009).전자거래 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 및 사전예방 확대방안 연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