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발달과 온라인 ADR(ODR)1. 서론인터넷의 등장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넘어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가 확대되는 장을 제공하기도 하였지만, 새로운 분쟁의 장을 열어놓기도 하였다. 거래관련분쟁이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쟁의 사회·경제적 비용도 급증하고 있고 거래 당사자들은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겪게 된다. 이와같이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다양해진 분쟁은 장소적, 시간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사이버공간에서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법률적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의 해결에 있어서 관할권문제, 준거법선택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그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다수거래라는 점으로 단기간에 광범위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분쟁형태가 새로운형태가 많아 전통적인 소송에 의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게 된다. 또한 갈등해결의 적시성을 놓쳐 현실적 이익이 반감 될수도 있고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게 되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나아가 복잡한 소송으로 인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전자상거래는 전통적 오프라인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거래사기, 물품의 하자, 대금미지급, 부당한 상행위 등의 거래관련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른 거래당사자들은 고통을 받게된다.또한, 분쟁의 증가와 해결방법의 부재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저해와 신뢰성을 떨어뜨림으로서 전자상거래증가에 따른 경제발전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이로인해 OECD를 비롯한 여러국제기구와 EU, 미국을 비롯한 여러국가 및 단체들은 소비자관련 전자상거래로부터 야기되는 분쟁의 해결은 중재, 조정 등의 ADR(대안적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것을 장려하고 온라인 분쟁해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또한 증가하고 있다.2. 본론1) 온라인 ADR(ODR)의 의의온라인 ADR은 인터넷을 매개체로 소송을 제외한 중재, 조정, 옴부즈만 등 다양한 전통적 ADR기법을 구사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말한다.전통적 ADR은 오프라인에 의해 이루어졌고, 분쟁당사자들은 우편 또는 물리적 만남을 통해 당사자 접촉에 의한 분쟁해결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인터넷과 웹기반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시스템에의해 물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분쟁해결을 위한 원격접근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보다 쉽고 빠르며효율적으로 해결하게 되어 그 실효성을 한층 더 높일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전통적 ADR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ADR의 결정 역시 구속력 유·무가 있으며, 구속력 없는 온라인 ADR결정에 있어서당사자가 결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도 있다.2) 온라인 ADR의 필요성범세계적 네트워크와 전자상거래는 법적,지리적구조를 벗어나 24시간, 주7일내내 쉽게 거래를가능케하여 각 개인과 기업체의 이익을 창출하게되나 잠정적인 분쟁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의보장 하에 어떻게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게된다. 이러한 온라인분쟁을 법원소송에 의할 경우 적용 법, 관할권, 누구의 법정지가 분쟁심리에 적정한지, 국제적인 결정의 집행은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제와 법원소송비용이 분쟁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액을초과하거나 또는 소송 진행시간이 "사이버타임“보다 길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그러나 온라인 ADR은 인터넷과 실재하는 법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하여 관할권 문제를 최소화하며 상대적으로 적은비용이 소요되어 소규모 분쟁에 유용하게 제공된다. 그리고 법정지내에서 관할권 집행에 의존하지 않는 분쟁해결수단을 제공하여 관할권적인 장벽을 제거하며, 분쟁가액이 상대적으로 적은단위에 효과적이이다, 또 국제적인 인터넷영역에있어서 명확한 계약이나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규칙이없어 관할권 문제, 적은분쟁가액과 인터넷중개업자와 연관한 빈번한 분쟁은 인터넷영역에서 더욱 심화 될 것이기에 법규칙에 엄격히 의존하지 않는 탄력성을 가진 온라인 ADR을 더욱 선호하게 될 것이다.3) 온라인 ADR의 유형가. 자동화된 전문가 시스템에 의한 온라인 협상이는 제3자의 개입없이 당사자들만에 의한 상대방에게 기밀을 유지한채로 협상액을 상호제시하는 비공개 호가 방식이라는 특이한 절차에 의해 운영되고, 완전 자동화된 컴퓨터시스템에 의해 그 결과가 생성되며, 일방당사자가 온라인을 통해 협상안을 제시하고 타방당사자가 그 협상안을 수용, 수용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협상안을 제시하여 두 당사자의 협상안이 나올 때까지계속해서 협상하는 것이다나. 웹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중재웹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중재는 기존의 중재절차를 온라인상에서 진행시키는 것으로 분쟁당사자가 온라인을 통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수 있는 중재인의 중재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법원의 결정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하고 중재합의, 중재절차 및 중재판정 등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다. 웹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조정온라인 조정은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자격을 갖춘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ODR가운데 가장 발전된 방식으로 오프라인에서와 달리 분쟁당사자들이 비대면으로 분쟁해결이 가능해 분쟁당사자들간의 감정적적개심을 줄일수 있고, 온라인 중재가 잠재적 피신청인이 중재인의 판정권한에 동의하려하지 않으므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중재보다조정이 더욱 분쟁해결에 성공적이라 볼수 있다.온라인 조정은 분쟁당사자나 조정인이 물리적인 장소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기에 재판관할권의 문제를 제거되고, 소액분쟁에 있어서 적합하며,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많은 분쟁과 소비자사기가 발생하는 분야인 경매사이트 등에 있어서 경매거래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익명으로 기재하여 발생되는 상품정보의 부실한 표시와 상품 미발송등의 피해는 일일이 법정에 제기하기 곤란하므로, 온라인 조정이 그 대안이 될수 있다.라. 인증마크와 결합된 온라인 ADR이는 제3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사이버몰 영업을 원하는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소비자가믿고 거래할수 있는 곳에는 자사의 인증마크를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소비자는 이 인증마크가 있는 사이버몰에서 안심하고 거래할수 있는 것을 말한다.4) 온라인 ADR의 제반문제가. 온라인 중재의 문제점중재는 분쟁당사자들이 한명 또는 다수의 중립적 중재인을 선택해 그들로 하여금 그들 분쟁에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인 중재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으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이에따른 분쟁해결수단으로써 온라인 중재가 시도되고 있는데 이러한 온라인시스템에 의한중재절차의 진행에는 여러 가지 법적,기술적 문제가 있다.가) 단순클릭으로 온라인에서 체결된 중재계약이 과연 유효한가하는 점에서 만약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중재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 몇몇 국가에서는 재판받을 권리가 박탈당하는결과를 초래할수 있다.나) 사이버상에서 중재계약의 체결시 분쟁당사자, 중재인, 감정인,증인등의 제3자의 심리참가가각각 다른 물리적장소에 있게되므로 중재장소에대한 인식전환이 요구된다.다) 온라인상에서는 다수의 당사자가 동시에 접속해 중재절차를 진행할수 있어 중재에 필요한법적 기반 및 기술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이에따른 중재규칙의 정립이 필요하다.라) 당사자에의한 법 선택이 없는 경우 중재인에 의해 적용할 법의 선택이 이루어지는게 일반적이라 국제거래에 있어서 분쟁발생시 법적용의 문제가 혼란을 초래할수도 있다.마) 온라인 중재시의 절차법의 문제와 분쟁당사자와 중재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문제는 해킹등에 의한 왜곡된 인증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바) 중재판정에 대한 이행의 문제에 있어서도 중재판정이 전자문서에 의해 법원과 당사자에 통지되고 이에따라 법원이 강제집행을 이행해야할 경우 법원의 승인 및 집행여부에 있어서도국제적인 통일 규율이 필요하다.나. 온라인 조정의 문제점조정은 오프라인에서의 조정과 유사하나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와 규칙, 신속한 절차진행, 저비용등의 장점이 있어 온라인상에서도 주된 ADR제도로 이용되고 있다. 분쟁당사자는 조정절차를 언제든지 끝낼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해서 수락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이며 또한 당사자들이 제안된 결정을 받아들엿다 할지라도 일방당사자가 그 이행을 거부한다면 강제적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5) 온라인 ADR의 발전방향온라인 ADR이 사이버공간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술적요소들의 발전이 요구 되고 시스템의 접근용이성과 신뢰성에 따라서 그 향방이 좌우된다.가. 접근의 용이성가) 선택사항의 이용자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온라인ADR시스템에서는 분쟁해결기법 등 수많은 사항을 선택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이용자가 그 선택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선택사항 하나가 분쟁해결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나) 당사자들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충분한 정보의 이해없이 버튼을 클릭하는 것이 충분한 동의를 얻을수 있었는가 하는 점에서명확하게 동의를 파악할수 있는 시스템개발이 요구된다.다) 분쟁해결이 오프라인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해야 한다,오프라인과 비교했을 때 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그 비용 자체도 저렴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