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 전개]신자유주의의 정의, 신자유주의의 탄생,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추진세력, 신자유주의의 전개, 신자유주의의 주요주장, 신자유주의의 결과, 신자유주의의 평가 분석

소개

신자유주의의 정의, 신자유주의의 탄생,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추진세력, 신자유주의의 전개, 신자유주의의 주요주장, 신자유주의의 결과, 신자유주의의 평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신자유주의의 정의

Ⅲ. 신자유주의의 탄생

Ⅳ.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1. 1989년 현존 사회주의 붕괴된 이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동아시아를 제외
2. 현시기의 세계화는 20세기 전반 제국주의 단계의 국제화와도 분명 구분
3. 첨단의 통신 및 교통수단은 콜럼부스나 로빈슨 크루소를 우화를 만들 정도로 지리, 공간적 의미를 근본적으로 변화
4. 세계화된 세계경제는 마이크로 전자통신 과학기술혁명을 기초로, 탈국경화된 자본운동을 주축으로 전개되고 있다
5. 세계화의 주역은 초민족국가적으로 활동하는 초국적기업(TNCs)이다
6. 세계화는 다른 무엇보다도 시장의 그리고 경쟁의 세계화이다
7. 현단계의 세계화는 산업자본과 실물경제로부터 자립화되고, 민족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금융자본의 헤게모니 하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Ⅴ. 신자유주의의 추진세력

Ⅵ. 신자유주의의 전개

Ⅶ. 신자유주의의 주요주장
1. 국내경제적 측면
2. 국제경제적 측면

Ⅷ. 신자유주의의 결과
1. 성장과 고용의 희생 및 대외개방의 효과로서 외환위기의 일시적 극복
2. 국가를 통한 구조조정비용의 대중으로의 전가
3. 노동고용조건의 악화와 대중들의 생존권 위기, 빈부격차의 심화
4. 초국적 자본의 지배 확대

Ⅸ. 신자유주의의 평가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에서부터 취해진 신자유주의 정책은 자본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우선 경제불황의 원인으로 노동자를 지목하여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한하였고 실업수당이나 저소득층 보조를 낮추었다. 또한 교육과 보건에 관한 재정지출도 삭감하여 이 분야에 민간자본이 진출할 수 있게 하였고 흑자를 내고 있는 국영기업을 민영화하여 민간자본의 투자처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한 실업의 증대와 임금수준의 저하는 필연적으로 내수시장의 축소를 가져오므로, 해외시장의 개척이 불가피했다. 자국 자본의 대외진출을 돕기 위해 내적으로는 자본의 해외이동에 관한 규제를 철폐하였고 대외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무역과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강요하였다. GATT, IMF 등 국제기구를 통해 세계적인 차원의 협상을 개시하여 우루과이 라운드를 타결짓고 WTO(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였다. 세계무역기구는 한마디로 외국인들에 자유로운 투자를 보장하고 있는지 회원국을 감시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케인즈주의가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이윤 - 고임금 정책을 채택했다면 신자유주의는 고이윤 - 저임금 정책을 전개했다. 직접생산자를 희생함으로써 불황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노동자는 임금저하로 생활이 곤란해졌으며,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질수록 취업은 더욱 불안정해졌다. 자신의 권리를 옹호해 줄 민주적 기구들은 점차 무장해제 당하였다. 국가는 더 이상 케인즈주의 시절의 국가가 아니었다. 사회복지비는 줄였고 공공성을 견지해야 할 사업이나 기업도 민간자본이 지배하는 시장논리에 내맡겨 버렸다. 국가는 더 이상 사회구성원 일반을 보호하지 않으며 다만 부자를 옹호할 뿐이다. 대다수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참고자료

· 강내희 - 신자유주의와 문화, 문화과학사, 2000
· 김성구 -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8
· 이은숙 - 신자유주의와 1990년대 한국의 정치경제, 1998
· 이성형 -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와 경제, 한길사, 1999
· 최형익 - 신자유주의에 맞선 국제연대투쟁, 읽을꺼리, 1998
· 현장에서 미래를 - 신자유주의는 수정되었는가?,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