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문비평 A++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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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뿌리가 아닌 나뭇잎부터 시작한다면

선정논문 : 무상급식과 보편주의 / 김대호, 김태일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批判과 代案을 위한 社會福祉學會 2010年 春季學術大會 2010.6, pp. 36~59(24pages)


● Ο ●● 들어가기 전에

드릴 말이 많겠기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처럼 이야기의 토막을 나눈다. 서론-본론-결론의 구조 역시 가독성을 위해 고안된 구조라고 볼 때, 이러한 구조가 적합하지 않다면 과감히 형식을 바꾸어 (가독성의) 그 뜻만을 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Ⅰ,Ⅱ가 논문 요약, Ⅲ,Ⅳ가 개인적 견해임을 미리 밝힌다.)

● Ⅰ ●● 한국 사회의 `뿌리`를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던 작년 6월 발표된 이 논문은 당시 핵심 의제로 떠올랐던 `무상급식 논쟁`을 계기로 급격히 부상한 복지국가 비전 및 보편적 복지주의가 진보에게 다시금 역사의 주도권을 쥐어 줄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에 의해 작성되었다.
무상급식이 논쟁이 불붙을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다양한 조건들(과도한 건설예산, 복지에 대한 보수의 무능/무책임/무비전, 전면적 무상급식에 한한 범진보의 한 목소리, 지방선거 국면 등)을 검토로 글을 시작한 저자는 이 조건들은 머지않아 사라질 것임을 예측하며, 그 후에는 결국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 대결이 일반화될 것임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 때를 대비해 보편적 무상급식론의 대중적 설득력을 확인하고자 무상급식론의 강력한 이념적 지주 중 하나인 보편적 복지시스템의 작동조건을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 시작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