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수당정책

소개

사회복지정책론-사회수당정책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수당정책
1. 가족수당
1) 가족수당제도의 정의와 목적
(1) 정의
: 국가와 사회는 가정의 지원 및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 대책으로서 가족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
: 가족복지정책 중에서도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국가가 양육비의 일부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가족(아동)수당제도.
#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 국가마다 달리 사용됨. 가족수당이 흔히 아동수당으로 통용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의 수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
(2) 목적
: 아동양육비에 따른 가계부담을 줄이고 소득과 가족 수의 불균형을 시정하며, 가정의 빈곤함을 방지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서 적극적인 아동의 건전육성과 자질향상을 꾀함.
2) 가족수당제도의 특성과 장점
(1) 특성
: 사회수당 가운데서도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거의 정형적인 급여가 무갹출에 의해 행해지는 소득보장제도.
(2) 장점
① 급여를 하나의 권리로서 제공받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연대의식을 고양.
② 인구적 조사만 하므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적게 들고,
③ 경제적 용구가 더 많은 가족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므로 수직적, 수평적 형평성이 높고,
④ 가족해체의 유발가능성이 적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