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존재가치와 부동산의 특수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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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부동산의 존재가치와 부동산의 특수성

Ⅰ. 부동산의 존재가치

1. 사물의 본성에의 관심
2. 부동산의 존재가치 측면에서의 본질

Ⅱ. 부동산의 특수성

1. 부동산의 특수성
2. 부동산특성의 제 현상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부동산의 존재가치
1. 사물의 본성에의 관심
부동산을 물(物)로 본다면 그의 본성, 즉 사물로서의 본성이 우선 펄어야 할 개념이다. 일
반적 용법으로서 `사물의 본성`은 빈번하게 법학과 법실무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이것을 보
다 깊이 법철학에서 `사물의 본성`이라고 할 때 그 개념은 보다 법은 의미를 함축하며, 현대
법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다. 코잉(H. Coing)의 표현을 빌리면, 그것은 인간
의 본성, 즉 인간의 자연적 능력, 충동, 또는 각 연령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목적, 의사 등을
포함하기도 하고, 인간의 행동영역과 사회에 고유한 사물 법칙성을 포함하기도 한다.
즉, 그것은 인간이 가지는 심리적 신체적 성질과 상황이며, 예컨대 아동을 보호할 책임,
남녀 간의 차이, 충동 등 자연적 법칙성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자연적, 사회적 환경의 동향
과 법칙성, 예컨대 사회학, 사회심리학, 경제학, 부동산학 등에서 구명되는 사회현상의 법
칙성 또는 자연물 기타 물질적 인 것의 성질 및 법칙이 포함된다.
모든 존재자의 존재규정 또는 임무에 따라서 존재하는 필연적인 질서 또는 구조를 말하
는 것이 사물의 본성이다. 사회생활의 영역에서는 역사적 질서와 그 사물필연성과의 합치
를 의미하는 것이고 실천적 오성판단을 통한 사물적합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그것은 자
연적 사실 및 인간사회생활(사회적 사물)에 고유한 사물법칙성이다. 다시 말하면 법의 세
계에서 법규범은 그 대상인 사회적 생활관계로부터 사상된 규범이 아니라 사실성과 정형
성에서 사회생활관계 그 자체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사물의 본성이란 사고의 인식론적 기본문제를 정리해 보면, 이른바 `존재적
당위`라고 이름할 수 있는 사물 본성의 사고범주가 현실과 가치의 이원론을 응화 내지 해
소할 수 있느냐 한는 문제다. 그러므로 부동산학적 사고에서 문제가 되는 사물의 본성은
부동산학 이념에 관계된 생활관계의 의미라는 뜻도 지닌다.
2. 부동산의 존재가치 측면에서의 본질

참고자료

· 노태욱 · 윤정득, ‘부동산 윤리’, 부연사. 2008
· 강해규 외, ‘부동산감정평가론’, 형설출판사. 2007
· 김상용 외, ‘토지법’, 법원사. 2004
· 김용민 외, ‘부동산정책론’, 형설출판사. 2007
· 김항규, ‘행정철학’, 대영문화사. 2005
· 김영환, ‘법철학의 근본문제’, 홍문사. 2008
· 대한건축학회 편, ‘주거론’, 대한건축학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