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난개발에 관하여

최초 등록일
2001.06.13
최종 저작일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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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난개발이란?
2. 계획개발과 난개발의 비교
Ⅲ. 수도권 난개발의 실태
1. 인구집중 현상초래
2. 교통난의 심화
3. 자연환경의 훼손
4. 공공시설의 부족
5. 건축허가의 남발
Ⅳ. 수도권 난개발의 원인과 문제점
1. 난개발의 원인
2. 난개발의 문제점
Ⅴ. 수도권 난개발의 개선방안
1. 선계획-후개발 체계 확립
2. 공영개발의 확대
3. 공공편익시설의 설치
4. 신도시 건설
5. 올바른 정책의 방향 설정
6. 난개발 문제에 대한 거시적 안목 요구
Ⅵ. 결 론

본문내용

1. 연구 목적
1960년대 이후 거점성장 개발원리를 중심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수도권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것은 물론이고, 국가 발전의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집중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폐해가 심각해지고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규제완화의 추세속에서 1994년 주택·공장용지 확대를 위한 준농림지역의 지정제도의 도입이래 국토의 난개발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분당신도시(98,000호)의 5배에 달하는 중소주택 단지의 집중 건설로 인해 기반시설의 부족, 교통체증, 환경악화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지역의 심각한 난개발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난개발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수도권 개발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인식을 함과 동시에 수도권지역의 성장관리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토의 개발과 보전이 다같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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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외 공저/도시행정론/서울:대영문화사/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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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철·김상조/신도시개발정책 개선방안연구/국토개발연구원, 1998
·김홍일/수도권 난개발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민주당 정책자료집/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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