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_최종정리(최종수정)

소개

I. 한국도로공사 소개1. 일반현황2. 연혁3. 부처4. 인원5. 비전6. 경영목표 및 전략7. 주요기능 및 역할II. 주요사업1. 고속도로 건설사업2. 고속도로 유지관리3. 지능화 고속도로III. 사업성과1. 고속도로망 확충2. 통행료 및 휴게시설 확충3. Hi-Pass전국확대4. 고객만족평가IV. 문제점1.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2. 재정관리 소홀3. 사업성과의 불 투명성V. 민영화1. 민영화의 의미2. 민영화의 효과3. 민영화의 현황4. 민영화의 문제점과 방안VI. 입사전략1. 채용정보2. 채용절차3. 입사전략4. 입사혜택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사회간접자본은 직접적인 생산활동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생산활동이 가능케 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일반적 정의로 도로와 철도 등과 같은 교통관련 시설과 상하수도, 전력공급과 같은 물리적 형태뿐 아니라 넒은 의미에서 교육, 행정, 공공보건 등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개인 혹은 민간이 건설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시설을 의미한다.
교통관련 시설 중 가장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으로는 도로를 꼽을 수 있으며 도로 중에서도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대동맥을 담당해온 고속국도가 그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이다. 상기에 언급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특성상 1990년대 후반까지는 정부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독점적으로 고속국도를 건설운영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는 여러 방식의 민간투자를 통하여 고속국도를 건설하고 이를 민간이 운영하는 형태로 고속국도의 건설운영 방식이 다양화되는 현실이다.
이러한 민간투자방식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은 정부가 예산부족으로 인해 사회적 편익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회간접자본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효율적 운영이 그 장점으로 판단되지만, 사회간접자본 즉 공공재를 민간이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요금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사회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과다한 정부지원금 등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신공항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서울-용인고속도로 그리고 지하철 9호선 등 민간투자를 통한 사회간접자본 건설운영 중 가장 활발한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교통관련 시설이며, 이 중 고속국도 관련 투자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