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PPT

소개

체벌이란 무엇인지 개념과 관련된 법령, 그리고 국내외 체벌 동향과 체벌금지에 따른 대안,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핀란드의 실정법과 문제학생 대처방안, 그리고 시사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핀란드는 실정법, 시사점으로만 구성)
여러 나라를 비교하여 우리의 현 상태를 파악하고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최근의 기사를 인용하여 실제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겪고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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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 김용택의 교단일기

#2 체벌이란?
- 체벌의 개념과 관련 법령
- 학생체벌 관련 국내외 동향
- 체벌금지에 따른 대안

#3 체벌 금지에 대한 각 나라의 입장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핀란드

#4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

#5 관련자들의 의견
- 기사자료
- 느낀점

#6 논의점

본문내용

개념
교육현장에서 행해지는 ‘벌’의 하위개념인 ‘교육벌’
목적은 “고통에서 피하려는 노력에 호소하여 학업에 더욱 정진하게 한다던가, 비행을 교정”

직접체벌은 신체의 일부분이나 도구를 학생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여 벌하는 것
간접체벌은 신체적 접촉 없이 학생을 격리, 손을 들고 있게 하는 방법 등으로 벌하는 것

관련법령
교육기본법 제 12조 제1항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초중등교육법 제 18조 제1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 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중 략>

학교체벌 금지에 대한 찬반 여부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2010년 8월 주제토론마당 정리 자료)

학교체벌 금지측 주장
1. 체벌은 정서적으로도 큰 피해를 주고, 오히려 반발심만 커짐.
2. 체벌은 폭행으로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것은 범죄임.
3. 폭력을 가르치면 그 아이도 나중에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 있음.
4. 체벌 외 체력단련, 반성문, 엄격한 규율적용 등 다른 방법이 더 효과적임.

학교체벌 찬성측 주장
1. 적당한 체벌은 학생의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말로 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나 반성하지 않는 경우 체벌 필요
3. 현명한 선생님은 체벌을 허용해도 막 사용하지 않을 것임.

참고자료

· 김성기/ 시.도 교육청의 체벌금지 조례제정 추진에 관한 논의/사회문화조사실 교육과학팀/2010
· 이덕난, 유지연/이슈와논점 제 103호/국회입법조사처/2010
· 황준성, 전신영/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인션 제8호. 학생체벌에 대한 각 나라의 입장 및 사례연구/한국교육개발원/2010
· 학교체벌 금지에 대한 찬반 여부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2010년 8월 주제토론마당 정리 자료) /2010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60029
· http://www.naeil.com/news/Local_ViewNews_n.asp?bulyooi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