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요된 행위

소개

[형법총론] 강요된 행위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의와 법적성질
(1) 의의
(2) 법적성질

2. 강요된 행위의 성립요건
(1) 강제상태
(2) 강요된 행위
3. 강요된 행위의 효과
(1) 피강요자의 책임
(2) 강요자의 책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기대가능성이란 행위자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을 말한다. 우리나라 다수설과 판례는 이러한 기대가능성에 대하여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이해하고 있다. 그동안 이른바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인정되어 오던 이러한 기대불가능성을 명백히 예시한 규정이라고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하는 규정이 있다. 바로 형법 제12조이다.
형법은 제12조에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강요된 행위는 위에서 말했듯이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하여 책임이 조각된다는 입법적으로 명백히 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진 형법 제12조에 규정한 강요된 행위는 무엇인지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의의와 법적성질
(1) 의의
강요된 행위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를 말한다(제12조). 이는 강제상태에 빠진 행위자에겐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참고자료

· ㆍ김신규, 『형법총론』, 청목출판사, 2009.
· ㆍ백광훈, 『LOGOS 형법총론』, 도서출판 이그잼, 2009.
· ㆍ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 2008.
· ㆍ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9.
· ㆍ이인규, 『형법강의』, 유풍출판사, 2008.
· ㆍ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8.
· ㆍ네이버(www.naver.com)
· ㆍ판례검색 : 로앤비(www.lawn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