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협상의 주요 쟁점과 우리의 대응방안

소개

안녕하세요!!
무역학 세미나 시간에 제출했던 DDA 협상의 주요쟁점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방안을 적었던 리포트 자료입니다. 꼭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第1章 序 論 ………………………………………………………… 1
第1節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목적 ……………………………… 1
第2節 연구의 방법 및 논문의 구성 …………………………… 2


第2章 本 論 ………………………………………………………… 2
第1節 DDA란 무엇인가? ………………………………………… 2
1) DDA의 정의 및 출범배경 ……………………………………… 2
2) DDA는 왜 필요한가? ………………………………………… 3
3) DDA와 세계화의 관계는 어떠한가? ………………………… 4


第2節 DDA 협상의 개요 ………………………………………… 4
1) 협상 의제 ……………………………………………………… 4
2) 협상 방식 ……………………………………………………… 5
3) 협상 경과 ……………………………………………………… 5
4) 향후 일정 ……………………………………………………… 5


第3節 주요 분야별 협상 및 쟁점 ……………………………… 6
1) 농업 분야 ……………………………………………………… 6
2) 서비스 분야 …………………………………………………… 7
3) 비농산물 분야 ………………………………………………… 8
4) 싱가폴 ISSUE분야 ……………………………………………… 9
5) 기타 분야 ……………………………………………………… 10


第4節 DDA 협상의 得과 失 …………………………………… 10
1) 선진국에만 이익이 되는가의 문제 ………………………… 10
2)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 11
3)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 12
4) 공산품 관세인하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 14


第3章 結 論 ………………………………………………………… 15
第1節 DDA 협상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 ……………………… 15
1) 협상 전략적 측면 ……………………………………………… 17
2) 경쟁적 강화 측면 ……………………………………………… 18


………………………………………………… 20

본문내용

第1章 序 論
第1節 문제의 제기와 연구 목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50여년간 세계무역의 급속한 성장은 전례 없는 세계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왔으며, 이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가 주도한 무역자유화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GATT는 주기적으로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일련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진행하여, 관세를 비롯한 무역장벽을 감축함으로써 자유무역을 촉진하였다. GATT는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규범을 확립함으로써 국제무역과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WTO 회원국들은 UR(Uruguay Round) 이후에도 남아있는 무역장벽을 감축하고,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무역문제를 다루기 위해 또 하나의 무역협상라운드를 시작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이것이 DDA(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인 것이다. DDA 협상은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출범한 것이다. DDA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협상의제를 다루기로 결정함에 따라 세계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협상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는 되지만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를 포괄하고 있으며, 대상 분야가 나날이 넓어지고 있으므로 각국은 협상전략의 마련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신영 외 1인, “WTO의 DDA 협상구성과 대응방안”, 창원대학교 「경영경제연구」 제20집, pp.335~336.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 제4차 각료회의 참고자료, 2003.
· 최낙균,「WTO 도하각료회의의 의의와 전망」, 2002.
· 공신영 외 1인, 「WTO의 DDA 협상구성과 대응방안」, 2003.
· 민동석, 「WTO 협상동향과 우리의 대응」, 2003. 6.
· Lucas, Aaron, WTO Report Card III, Trade Briefing Paper. June 20, Washington, D.C., CATO Institute, 2000.
· Morris Miller, gWhere is globalization taking us?h, Futures, Mar, 1995.
· 도하개발아젠다 - http://www.wtodda.net
·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www.kiep.go.kr
· LG경제연구원 - http://www.lgeri.com
· KSI KISS - http://search.koreanstudi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