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양극화 실태 및 해소 방안

소개

자산 양극화 실태 및 해소 방안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2

제 2 장 자산 양극화 현황 4
제 1 절 2010 가계 금융 조사 4
제 2 절 부동산의 양극화 현황 12
1. 주택 자산 양극화 15
2. 빈곤층의 주거 실태 15
3. 토지 자산 양극화 15

제 3 장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과 문제점 15
제 1 절 금융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 15
제 2 절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 15
1. 종합부동산세 15
2. 3.22 부동산 대책 15
3. 이외 정부 대책의 문제점 15

제 4 장 자산 양극화의 원인과 해결 방안 15
제 1 절 원인1 : 부동산 및 수도권 집중화 15
1. 해결책1 : 종부세의 원상회복 15
2. 해결책2 : 수도권 집중화 해소 15
제 2 절 원인2 : 임금과 고용 15
1. 해결책1 : 최저임금 인상 15
제 3 절 원인3 : 상속 및 편법 증여 15
1. 해결책1 : 상속세 강화 15
1. 해결책2 : 편법 증여 방지 15

제 5 장 결 론 26
<참고 문헌> 28

본문내용

제 1 절 연구의 배경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는 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 그 중 자산의 양극화는 증여상속 등을 통해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고착화된 계급 사회는 하위 계층의 경제적 동인을 빼앗게 되고 그로인해 사회는 활력을 잃게 되고 이러한 사회는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 2010년에 통계청에서는 가계 금융 자산에 대한 통계를 처음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자산의 양극화가 어느 정도 심화되었는지 확인 할 수는 없었다. 이번에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자산 양극화의 수준을 보여주는 자산 10분위의 자산 점유율은 미국, 스웨덴, 독일 등에 비해서는 낮으며 핀란드, 영국, 이탈리아 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 전체 자산의 규모나 1인당 국민소득을 통해 봤을 때 결코 낮은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 자료는 동일가구를 장기간 동안 조사하는 패널조사이므로 다음 연도 조사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2010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가계 금융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금융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 특히 주택 자산이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주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자산 양극화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률의 지방과 수도권 격차로 인해 지역 간 격차 역시 심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격차는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 양극화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동산 문제에 보다 비중을 둘 것임을 밝혀 둔다.
제 2절 연구의 목적
자산의 양극화가 심한 현재의 사회적 구조 내에서 필연적으로 빈곤의 대물림,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양극화의 고착화를 야기하게 된다.
본 논문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자산 양극화의 현황에 대해 분석해 본 다음 제 3장에서는 현재 정부의 대책과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논의해 본 뒤 마지막으로 제 4장에서는 이러한 자산 양극화의 원인을 찾아보고 그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공정한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제 2 장 자산 양극화 현황
제 1 절 2010년 가계 금융 조사
가계금융조사는 2010년 처음으로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전국의 1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특성별 자산과 부채의 규모, 분포 및 구성과 가계의 미시적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자료이다. 자산 및 부채는 2010년 2. 28 기준이며 소득 및 지출은 2009년 1월 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1년간)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자료에서 사용된 외국자료는 모두「Growing Unequal?」(OECD, 2008)에서 인용하였다. 이번 통계청 발표 자료를 통해 자산의 양극화 수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 자산과 같이 분포의 불균등도가 큰 경우, 이상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 평균 집계대상 가구의 보유액의 합계를 가구수로 나눈 금액이다.
보다 가구를 보유액의 크기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가구(중위가구)의 보유금액이다. 이는 동 가구보다 보유금액이 적은 가구와 많은 가구수가 각각 절반(50%)임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