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론] 제 8장 장애인 빈곤 요약 - 고용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중증장애인

목차

1. 장애인 빈곤의 개념 3
1. 장애인이란 3
2. 장애인 빈곤이란 3
3. 장애인 빈곤 현황 3

2. 장애인 빈곤의 특징 4
1. 장애인 빈곤 원인 4
2. 장애인 빈곤 모델과 빈곤 유형 4

3. 장애인 빈곤 정책 5
1. 장애인 소득보장 5
2. 장애인 의료보장 5
3. 장애인 고용보장 5

4. 장애인 빈곤 개선방안 6
1. 사회보장 방안 6
2. 고용 관련 방안 6
3. 개선방안 6

5. 중증장애인과 고용보장제도 7

6. 참고문헌 7

본문내용

1. 장애인 빈곤의 개념

1) 장애인이란
먼저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이다. 장애인의 권리선언(UN)에 관한 협약은 21세기 최초 국제 인권법에 따른 조약으로 제 1조에서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아니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을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데 스스로는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행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장애 분류에 따라 장애 범주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2) 장애인 빈곤이란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소득과 관련된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크다. 장애를 겪는 장애인 개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속한 모든 가구에 해당한다.

3) 장애인 빈곤 현황
● 다차원 빈곤을 분석한 박탈 경험에서 18세 이상 장애인은 34.13%로써 비장애인의 수치인 11.35%의 3배인 수치이다.

● 장애인의 빈곤은 다차원 빈곤인데, 보건사회연구원의 다차원 빈곤에 대한 차원별 기여 <표 8-1>에 따르면, 7개의 차원에서 기초한 교육,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사회보장 등 살펴보면 장애인의 다차원의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비장애인과 비교를 통해 박탈 수준이 장기간 지속과 매우 심각함을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중수, 이재풍, 김동진, 김진선, 오현희. 이난영 등, 빈곤론, 서울: 동문사
정한솔, [이슈 In] '고용 사각지대' 중증장애인, 그들도 일할 권리가 있다, 연합뉴스, 2022. 09. 12, https://www.yna.co.kr/view/AKR2022090616220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