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의 이해

소개

특허권은 헌법과 특허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권으로서, 관련 법률의 내용에 따라 그 행사가 존중되어야 하고 또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과학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이며, 현대의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지적재산권의 적극적인 보호와 이용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197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많은 선진국들이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인식하고 발전시킨 결과, 지식을 권리화하려는 노력을 강화하여 특허의 보호대상을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 유전자 관련 바이오 기술까지 확대하여 보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글에서는 유전자 정보에 대한 특허(gene patent)와 함께 신종특허로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영업방법특허(Business Method Patent, 이하 `BM특허‘라 한다)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목차

目 次

Ⅰ. 서(序)

Ⅱ. BM특허의 개념
1. 의의
2. 등장배경
3. BM특허 인정여부를 둘러싼 논란
4. 특징
5. 우리나라의 BM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Ⅲ. BM특허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
1. 미국
2. 유럽
3. 일본
4. 한국
1) 특허청 심사기준
2) BM특허 관련 판례

Ⅳ. BM특허 인정의 문제점
1. 독과점의 문제
2. 특허권 보호의 문제

Ⅴ.결(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의

BM특허란 사업 아이디어와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이 결합된 형태 또는 사업 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을 결합한 형태로서 그 실시를 위하여 영업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의하여 실현하는 논리단계가 필요한 발명(인터넷 기반기술을 토대로 한 사업방법을 인터넷을 통하여 구현하는 프로세스에 관한 발명)을 말한다. 우리나라 특허청의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은 전가상거래 관련 발명이란, 영업을 행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고, 그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컴퓨터 기술에 의해 구현되며,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금융, 경영관리, 교육, 오락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발명에 관한 출원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때때로 BM특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 컴퓨터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 의하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는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조작, 즉 절차로 표현되는 방법발명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하나 도는 둘 이상의 기능에 의해 표현될 수 있는 물건발명, 컴퓨터 프로그램을 수록한 기록매체에 대한 발명 등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그림에서 나타난 BM특허와 인터넷관련 발명 및 컴퓨터관련발명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BM특허는 원천적으로 컴퓨터 관련 발명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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