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의 의의 및 대상

소개

. 국제통상법의 의의 및 대상
1) 국제통상법의 의의
① 국제통상법의 개념
② 국제통상법의 범위 및 지위
2) 국제통상법의 대상
①국제통상법의 주체
②국제통상법의 객체

목차

1. 국제통상법의 의의 및 대상
1) 국제통상법의 의의
① 국제통상법의 개념
② 국제통상법의 범위 및 지위

2) 국제통상법의 대상
①국제통상법의 주체
②국제통상법의 객체

본문내용

1966년 설립된 유엔의 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CITRAL)의 따르면, “서로 다른 국가들이 관련하는 사법성의 상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the body of rules governing commercial relationships of a private law nature involving different countries) 로 정의 하였다. 그림1은 UNCITRAL의 설립 보고서의 일부분(3page), 1966년
또한, Hans Van Houtte 교수의 따르면 국제 통상법은 “국가 간의 무역거래 및 이에 수반되는 금융관계 등에 관한 법적 규범을 의미한다.”라고 정의 하고 있다. 서헌제 교수는 “국제통상법을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각국의 시장개방 및 공정교역조건의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상품, 서비스, 자본, 기술 등의 국제교역에 관한 규범체계“라고 보고 있다.
한편, 박종수 교수는 국제통상법을 “국제무역의 질서유지와 국제규범을 정하여 효율적인 통상무역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이를 둘러싼 각종 분쟁의 해소 내지는 경감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법률”이라고 정의 하였다. 이를 종합 할 때, 국제통상법은 국제적인 통상활동이 보다 자유롭고, 효율적이며, 그리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통상에 관한 법체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강인수 외 「국제통상론」, 박영사, 2003 pp. 23
최근 상품의 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교역과 자본거래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 할 때, 국제통상을 단순히 상품의 교역으로 보지 않고, 서비스, 자본 및 기술거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데 에는 모두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참고자료

· 강인수 외 「국제통상론」, 박영사, 2003
· 윤광운 저 「국제통상법」, 삼영사, 2009
· 조영정 저 「국제통상론」, 법문사, 2003,
· UNCITRAL의 설립 보고서 http://www.uncitral.org/pdf/english/yearbooks/archives-e/A-6396-E.pdf(pp.3)
· 「국제통상법」김제양 교수님 필기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