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의 의의 및 대상
- 최초 등록일
- 2010.11.19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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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법의 의의 및 대상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통상법의 의의
(1) 국제통상법의 개념
(2) 국제통상법의 지위
(3) 국제통상법의 성격
2. 국제통상법의 대상
(1) 국제통상의 주체
(2) 국제통상의 객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상품의 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교역과 자본거래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국제통상을 단순히 상품의 교역으로 보지 않고 서비스, 자본 및 기술거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데에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국제통상법에 다국적기업의 경쟁제한 관행이나 국제통화규범, 국제관세 규범 등을 포함할 것이냐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제통상법의 개념에 대하여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석범위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하여 국제통상법의 의의와 대상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Ⅱ. 본론
1. 국제통상법의 의의
(1) 국제통상법의 개념
국제통상법의 주된 목적은 국제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각국의 시장 개방 및 공정한 교역조건의 확보에
두고 있고 상품․서비스․지적재산권․자본 및 기술 등의 국제교역과 관련한 국가간의 통상관계를 규율 하는 규범으로, 기본적으로 WTO 규범이 주요 핵심내용으로 되고 있다. 나아가 국제통상법은 국경 을 넘어 이루어지거나 또는 달리 두 국가 이상에 관련하는 상품, 자본, 노동, 무형재산, 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이동에 관련된 거래와 같은 경제적 거래를 규율하는 모든 국제법과 국제협정으로서 개인이 아닌 국가의 형태를 규율하는 공법 규칙의 총체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국제통상법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국제통상법은 국제통상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써 여기서 ‘국제’라 함은 원칙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 를 말하기 때문에 이점에서 국제매매․국제운송․국제결제와 같은 사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과 구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