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고용보험정책

소개

●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의 실업의 발생 – 필연적
● 실업은 개인과 가족에게 부상, 질병, 노령, 사망, 개인 의 심리적 불안정의 문제를 유발. 또한 자살, 가정파탄, 아동유기 등 다양한 사회문제 영역과 결부.
● 자유경제체제에서는 경기순환에 따라 실업발생은 당연함. 따라서 사회적인 책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의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 국가가 고용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을 실시.

목차

서론
- 사회문제 확인과 고용보험의 필요성

본론
- Chambers의 분석모형에 따른 고용보험 분석

결론
- 문제점 과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회문제
Ⅱ. 목표
- 실업을 예방하고 이미 실직한 실업자들에게는 사회 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또한 실업자들에게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을 목표로 함.
본론 - Chambers의 분석모형에 따른 고용보험 분석
Ⅲ. 정책과 법안
- 실업과 관련된 공공 정책으로 사회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이 시행
- 현행 고용보험법 제 1조에서는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
본론 - Chambers의 분석모형에 따른 고용보험 분석
Ⅲ. 정책과 법안
본론 - Chambers의 분석모형에 따른 고용보험 분석
- 고용보험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세력으로는 여러 가지 급여와 훈련을 받으면서 실업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있고, 고용보험으로부터 고용에 관한 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는 기업 또한 고용보험의 지지세력이라고 할 수 있음.
Ⅳ. 수행
1) 발전 과정
- 국가의 적극적인 인력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보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노사정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및 ‘신경제 5개년 계획’에 고용보험제 도입을 반영하여 1993년 12월에 고용보험법이 제정됨으로써 1995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
본론 - Chambers형에 따른 고용보험 분석

참고자료

· 윤정향, 「비정규 노동자의 사회보험 배제원인과 배제기제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4.
· 김태성, 「고용보험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 14호, 서울대학교 교수, 1999
· 이선정, 「고용보험 급여제도의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 강남대학교 대학원, 2001
·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8.
· 조흥식 외, 『산업복지론』, 나남출판, 2001.
· "오늘도 허탕... 사는 게 그냥 막막할 뿐"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 실업급여 빼먹는 `얌체 구직자` 는다 - 세계일보 http://www.segye.com/
· "오죽하면 실업급여를..." -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