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재정 요약정리

소개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의의
◦사회복지정책의 재원문제는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하는 문제
◦사회복지정책에는 재원이 필요하며, 아무리 정책의 내용이 좋아도 재원이 불충분하면 그 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움
◦사회복지정책의 정책에 사용되는 재원의 형태는 다양하고, 서로 다른 사회복지 정책은 서로 다른 형태의 재원을 갖음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데 있어 재원의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복지정책이 어떤재원에 의존하느냐에 따라 그 정책의 목표나 내용이 달라짐, 즉 공공재원, 민간재원, 공공재원 중 정부의 일반예산, 사회보장성 조세(사회보장세) 등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자격조건, 급여형태 등이 달라짐
 
*공공재원
가. 의의
◦ 뉴질랜드, 덴마크- 정부의 일반예산에 의존
◦ 스웨덴, 독일, 프랑스-사회보장세비중이 크나, 정부의 일반예산비중 낮음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재원문제는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하는 문제
사회복지정책에는 재원이 필요하며, 아무리 정책의 내용이 좋아도 재원이 불충분하면 그 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움
사회복지정책의 정책에 사용되는 재원의 형태는 다양하고, 서로 다른 사회복지 정책은 서로 다른 형태의 재원을 갖음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데 있어 재원의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복지정책이 어떤재원에 의존하느냐에 따라 그 정책의 목표나 내용이 달라짐, 즉 공공재원, 민간재원, 공공재원 중 정부의 일반예산, 사회보장성 조세(사회보장세) 등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자격조건, 급여형태 등이 달라짐

*공공재원
가. 의의
뉴질랜드, 덴마크- 정부의 일반예산에 의존
스웨덴, 독일, 프랑스-사회보장세비중이 크나, 정부의 일반예산비중 낮음
정부의 일반예산은 사회보장세와 더불어 오늘날 복지 선진국의 사회복지정책 에서 가장 중요한 재원
일반적으로 정부의 일반예산이나 사회보장세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사회복지
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커져 사회복지정책은 발달하는 경향
나. 일반세
일반세는 조세의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소득세 :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
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열거소득과세+유형별포괄주의 과세, 소득원천설, 8-35% 초과누진세율-일정 소득이하 사람에게 소득세 면제해주거나 저소득층일수록 보다 많은 조세감면혜택부여 하여 소득계층간의 소득재분배효과 큼
법인세 :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1억이하 13%, 1억초과 25%,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30%(미등기자산 40%)
상속세 :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과세표준의 10%-50%)
증여세 :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과세표준의 10%-50%)
부가가치세 : 일반소비세,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