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에 사건[98 헌마 363]

소개

군 가산점제에 대한 논쟁 위주의 내용 정리와 조별 의견
찬/반. 지금까지의 법적 논점, 논쟁 모두 정리 되어 있습니다.
제대군인지원 법률, 평등권 심사기준 모두 잘 정리했습니다.
조별 발표때 칭찬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논점의 흐름과 법적 쟁점 및 찬반의견 모두 정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군가산점제의 정의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에 대한 검토

3. 평등권의 심사기준

4. 개정안


Ⅲ. 결론 : 조원 의견 중심으로


참고문헌


첨부
헌법재판소 판결문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군가산점제’에 대한 찬반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건의했다.
군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고, 지난해 가산점 비율과 합격자 상한선을 낮춘 법안이 다시 발의됐지만 이 역시 여성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위헌적인 요소를 피하면서 가산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점검회의에서 건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다.

이러한 현재 논의를 반영하여, ‘군가산점제 사건[98헌마363]‘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군가산점제도의 정의를 알아보고, ’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결문을 통해 사건내용과 결과를 알아본다. 그리고 이 판결에서 중심이 되는 평등권의 심사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에 대한 검토로 보고서를 마무리 한다.


Ⅱ. 본론

1. 군가산점제의 정의

군가산점 제도는 군복무를 이행한 자에게 국가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일정비율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1969년 군사원호대상자 임용법 및 고용법의 개정에 근거하여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30여 년간 존속하다가 1999년 12월에 위헌판결을 받고 2000년에 폐지되었다.
가산점 제도란, 일정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필기시험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 포함)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