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에 대한 찬반 의견 및 헌재판결, 국회발의안

*신*
최초 등록일
2011.05.02
최종 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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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에 대한 찬반 의견 및 헌재판결, 국회발의안 내용 요약

목차

1. 군 가산점제란?
2. 찬반 의견 저리
3. 절충안 제시
4. 조 의견 정리

본문내용

군 가산점제란?
제대군인에게 취업 시험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 퇴역, 면역(免役), 소집 해제된 상근예비역
- 국가기관,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지원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
군 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시함
-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위 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척도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적극)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적극)
군 가산점제란?
군필자와 미필자의 문제이지 남녀간 성대결의 문제가 X
가산점 해당 선발 인원을 20% 제한
장애인 채용 할당제 시행
찬성측 주장
- 2년간 열악한 복무환경에서 생활함으로써 다른
공무원 준비생들과 학습적인 면에서 떨어짐
군인의 월급 인상은 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
군필자 감세, 미필자 국방세안 역시 세수 감소를 초래
찬성측 주장
반대측 주장
군 복무를 한 소수의 남성에게만 주는 혜택
공무원 시험, 공기업 등에 지원하는 남성에게만 주어짐
군대를 가지 못한 남성, 여성, 장애인 등에게 동등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 기회자체를 박탈하는 정책 수단
반대측 주장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
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 취임권을 침해
군복무에 대한 혜택은 군복무 자체에 대한
직접적 보편적 혜택이 되어야 함
외국사례
- 참전 군인 5점, 상이군인 10점의 가산점 부여
- 비경쟁 임용 시 상이군인을 우선 임용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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